대구시 빈집 철거비 지원 사업

살맛 나는 우리 동네, 실감 나는 빈집 정비!
- 올해 철거비 지원 등을 통해 방치된 빈집 45동을 주민편의 시설로 -

 

 

대구시는 올해 8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심에 흉물로 방치돼  각종 민원 발생 및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45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편의 시설로 조성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5년째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뿐 아니라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붕괴, 화재 및 범죄 발생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 됐었다. 이후, 당초 빈집이던 곳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방치된 빈집 170동을 철거 후 주차장 83개소, 쌈지공원 19개소, 텃밭 36개소, 꽃밭 28개소, 운동시설 4개소로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현재 38동을 정비 중이며 연내에 7동을 추가 정비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을 늘려갈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지역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성․사업 홍보효과․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정도․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빈집 소유자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선정된 후 소유자가 공공용지로 3년 이상 무상사용 동의 시 최대 3천만 원 이내 철거비용을 지원받는다. 또한, 대구시는 작년에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최대 1천 5백만 원 내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 시민․지방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공간과 예술인 창작 공간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 백승태 도시정비과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 국토부에서 시행할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의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