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제하 세미나

북 종전선언 시행하면 주한미군, 한미동맹 필요 없다 주장할 것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경북 구미시 갑)는 14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제하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북한은 물론 문재인 정부 또한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전선언이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만약 종전선언을 시행한다면 북한은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고 북핵폐기의 진척이 하나도 없는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는 고스란히 우리 안보의 큰 공백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첫 발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전선언 올인 전략은 임기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2022년 4월까지 남은 임기 3년 8개월 동안 북한 카드를 통한 지지율 유지 전략은 최우선 추진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은 “정부는 실패한 비핵화 역사가 종전선언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북핵문제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선의가 짓밟히고 철저하게 기만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북한의 배은망덕과 적반하장의 결정체 이므로,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선의가 북핵문제에서와 같이 북한에 역이용당해 또 다른 안보참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마지막으로,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일정표 없이 진행되는 북한의 조치, 예를들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영변 핵원자로 불능화 등은 단절된 조치로서 북한 비핵화 일정표가 선행되어야만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신고, 또는 의미 있는 ‘초기이행(front-loading)’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 한국전쟁 종전선언 집착과 우려 토론회는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의시각: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주제: 「종전선언 – 한국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븍한의 시각: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주제: 「북한의 ‘종전선언’활용전략 분석」) ▲주변국의 시각: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주제: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주변국 시각」) 순서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前 국회부의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가나다순) 강석진, 김석기, 김성원, 김성찬, 김정재, 박성중, 송언석, 안상수, 원유철, 윤종필, 이종명, 이철규, 정양석, 조훈현, 최연혜, 홍철호 의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우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