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前 2군사령부 대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답변과 일치

백승주 의원, 박한기 후보자 무소신 부실 답변에 안보부실 우려 증폭!
-군사적 소신을 밝힌 로버트 에이브럼스 지명자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간사)은 내일(5일) 前 2군사령부 대장 출신인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식견과 소신이 매우 부족하고 너무나도 성의 없고 부실한 서면답변서를 제출받고 안보부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증폭되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양국 지도자가 내린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기꺼이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감행한 신중한 모험이었고 분명히 군의 준비태세에 저하는 있었다고 군인으로서 당당히 밝힌 소신 있는 모습과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89건의 답변 중, ▲절반 이상인 54건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 복사, ▲22건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한 줄로 답변했다.

 

 

백승주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검증을 받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답변을 제출한 것도 모자라서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며 답변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후보자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철저한 후보 검증 의지를 비추었다.

 

 

※ 별첨자료: 박한기 후보자 부실답변 질문리스트

■ 1줄 답변 (14건)
1.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내정되었음을 알게 된 일자, 시간, 또한 내정되었다고 연락을 준 사람과 연락받은 방법?
2. 주적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5. 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의견
4.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잘하고 있는지?
5. 현 정부의 안보정책이나 안보 방향에 대해 후보자가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점?
6. 후보자가 판단하기에 기무사 문건은 2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7. 기무사 문건을 보았을 때 내란 음모나 쿠데타 실행 계획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참고용이라 생각하는가?
8. 2급 비밀인 기무사 문건이 비밀해제도 없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위법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9.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이전에 2급기밀로 도장이 찍힌 문건을 언론에서 선 공개한 뒤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비밀해제를 한 것에 대한 합참의장 후보자로써 견해는? 선 공개 후 비밀을 해제한 것이 적절?
10. 군 인권센터가 2급 비밀을 요약 정리한 기무사 문건 원본을 재작성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11. 기무사 문건으로 인해 지난 7.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간에 기무사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의 설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12.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13. 유엔사가 남측 열차 방북 승인을 거절한 것이 우리의 주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 견해?
14.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후보자 입장?

■ 정경두 후보자와 답변일치 (54건)
1. 합참의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출신에 이어 비육사 출신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내정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후보자는 군에 복무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4. 주적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5. 주적의 개념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필요 없다고 보는가?
6. 대한민국의 주된 적은 어디인가?
7.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8. 현 정부의 정책, 각종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나쁜 표현을 삭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9. 대한민국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고 휴전선 이북 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찬반을 포함한 구체적 의견
10.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11. 판문점 선언에 따라 후보자가 생각하는 군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은?
12. 5. 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의견
13.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14.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후보자가 생각하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하다고 보는가? 조기 전작권 전환에 따른 후보자가 생각하는 장단점은?
15.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16.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17. 군인사법이 규정한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사령관의 법적임기(2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
18. 각 군 참모총장 법적 임기 마련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19. 후보자가 추구하는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군사 대책 및 방향
20. 군령권만 가지고 있던 합참의장에게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전지원 등의 분야에 있어 부분적인 군정권을 부여하고, 군정권만 갖고 있던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되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21. 북한의 잠수함 및 SLBM 위협 억지 및 제거를 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견해
22.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현재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23. 주한미군기지가 아닌 해외 혹은 본토 미군기지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 혹은 동의 필요성 여부? 관련 근거는?
24. 일본백서 독도는 일본땅 기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군차원의 대응방안은?
25. 다층방어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후보자가 생각하는 다층방어체계란 무엇인가?
26. 현재 우리 군이 북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만약 북한이 ICBM 발사 시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27.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을 현직 검사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28.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연장된 것에 대한 견해는?
29.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견해는?
30.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후보자의 견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
31. 군내에 존재하는 TF에 대해 어떻게 생각
32. 후보자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 생각하는가?
33. 군내 각종 자문위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견해는?
34. 국방개혁 2.0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35. 대체복무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36.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37.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방부 장관 출석시 합참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군사작전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가?
38. 후보자는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가?
39.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이라 생각하면 그 시기는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길은?
41. 남북관계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연기 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남북관계와 별개로 정상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2. 현 남북관계에 있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후보자의 대응 방안은? 만약 우리 국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도발 징후가 보인다면 선제타격을 생각하고 있는가?
43. 종전선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44. 지난 판문점선언 당시 북한 김정은이 의장대 사열을 받은 것에 대한 견해는? 만약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장대 사열을 할 것인가?
45. 기무사 문건과 기무사 해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기무사 문건이 2급 비밀인가? 아닌가?
46. 기무사 문건을 보았을 때 내란 음모나 쿠데타 실행 계획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참고용이라 생각하는가?
47. 2급 비밀인 기무사 문건이 비밀해제도 없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위법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48. 군 인권센터가 2급 비밀을 요약 정리한 기무사 문건 원본을 재작성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49. 기무사 문건으로 인해 지난 7.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간에 기무사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의 설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50. 확증작전을 통해 북한의 석탄 및 유류 환적에 대해 보고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51. 군인사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 해야 하는데 4성 장군으로 진급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것이 적절?
52. 롯데타워건설이 공군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53. 병사 평일 외출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54.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군사자료 유출, 군 기강 해이 등에 대한 대책은?

 

■ 답변 회피 (7건)
1.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2.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3. 군인사법이 규정한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사령관의 법적임기(2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
4. 각 군 참모총장 법적 임기 마련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5. 기무사 문건을 보았을 때 내란 음모나 쿠데타 실행 계획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참고용이라 생각하는가?
6. 기무사 문건으로 인해 지난 7.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간에 기무사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의 설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7. 해병대 1개 연대의 병력으로 김정은이 타고 올 헬기 착륙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