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 경북도내 보육아동 대비 담당 공무원 수 최저

구미YMCA 경북도내 보육아동 인구수 가장 많은 우리시,
보육 아동수 대비 담당 공무원 수 최저 인력충원 및 체계개편 시급

시설관리 및 지도점검에 필요한 인력 턱없이 부족
영유아 인구가 1/4 수준인 인근 김천시와 인력이 같은 수준
보육계는 공무원 기피 부서로 낙인
의정부시와 같이 정책계, 지원계, 지도계로 역할을 나누어 인원 충원해야

 

 

구미YMCA 논평

우리시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이다.(2018년 7월 기준, 31,655명 / 자료참고) 이는 인구 50만명중 영유아 인구가 3만명에도 못 미치는 포항시 보다 많은 숫자이다. 보육시설(어린이집) 또한 2018년 7월 기준, 494개소로 포항보다 37개소나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지난 1월 1일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서개편을 단행했다. 보육계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과 소속에서 아동보육과로 승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보육업무는 단 한명의 증원 없이 여전히 담당계장 포함 7명이 일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보육계는 이미 소속공무원들의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되었고, 다른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는 영유아 인구수가 구미시 보다 적은 의정부시(2만8천여명)가 별도의 보육과에 보육정책계, 보육지원계, 보육관리계 등 14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영유아 수가 시의 1/4 밖에 되지 않는 인근 김천시(8천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직만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육정책과 시설운영관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보육 종사자들에 의한 불미스러운 행위나 회계부정 사건들이 벌어질 때 마다 부모들과 시민들은 불안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구미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련된 대책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의 강화’ 이다.

 

턱없이 부족한 담당인력으로 이 조차도 강당에 몇백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할 수밖에 없고, 지도단속 또한 담당자 2~3명이 5백개 가까이의 보육시설을 일일이 방문해서 점검해야하기 때문에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육관련 담당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있고,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관련 공무원들은 시의회나 시민들로부터 대책마련에 대한 질타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YMCA  가 파악한 바로는 시는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30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물론 보육계 말고도 증원이 필요한 곳은 적지 않겠으나,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올해 주요시정목표에도  ‘체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내세운 시가 실질적인 인력충원과 예산투입 없이 부서개편을 통해 외형적인 모습만 바꾼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1년에야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이 같은 인력부족 현상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센터는 그 기능과 역할이 공무원의 그것과는 다르다. 보육 및 양육 정보의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기관의 지도단속 등의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의정부시와 같이 보육정책계, 보육지원계, 보육관리계 등으로 그 업무를 명확히 하여 구분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기관들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18. 1. 11
구미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