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재취업제한 강화, 낙하산 공장?

김태환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낙하산 공장?
3년반동안 재취업한 퇴직자 31명중 90%가 2개월이내에 재취업
 31명중 유관기관 및 민간금융기관 재취업자 22명에 달해!
4급이상 재취업 심사대상자 중 10명은 공직유관기관 이유로 재취업심사도 안거쳐

 

’12년이후 약 3년반동안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해 재취업한 총 31명중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총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 11명은 재취업심사 대상인 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이지만, 신규 취업처가 공직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6월말까지 금융위를 퇴직해 재취업한 인원은 총 31명에 이른다. 퇴직후 재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을보면, 총31명중 21명이 1개월이내, 7명이 2개월이내에 재취업해 전체 재취업자의 90%가 2개월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31명중 77%가 넘는 24명이 유관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했으며, 특히 공직유관기관에 재취업한 14명중 10명은 4급이상으로 재취업심사대상이지만, 재취업 대상기관이 공직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취업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하면, 재취업자의 상당수가 금융위 재직기간에 사실상 재취업 대상을 결정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재취업 제한은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금융위 퇴직자 재취업 소요기간(2012년~2015년6월)

 

소요기간	1개월이내	2개월이내	10개월	미확인	계
인원	21명	7명	2명	1명	31명

 

 

표2. 금융위 퇴직자의 재취업 대상기관 현황

 

구분	공직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법률사무소	기타	계
인원	14	10	5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