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무조건 밀어주기?

김태환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무조건 밀어주기?
10년이후 5년간 계약한 연구용역 57건중 56건이 최종 수의계약
두 기관간의 인적고리가 수의계약의 배후 의혹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금융위 부원장으로 이동,
금융위 상임위원이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이동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에 발주한 전체 연구용역 57건중 56건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수의계약에 의한 일방적인 밀어주기가 가능했던 것은 두 기관간의 인적고리가 서로 얽혀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용역 발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으로 발주한 총 연구용역 건수는 57건에 용역비는 16.9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12년에 발주한 연구용역인 ‘新 FATF 국제규범 주요내용과 대응전략(금융부문 중심)’을 제외한 56건의 연구용역이 모두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방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두 기관간의 인적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며, 자문관 또한 과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다. 반대로, 현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은행보험연구실장(전 금융위 국제협력관)은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특히, 이들 4명은 모두 한국금융연구원 재직기간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력이 있다. 이에 김태환 국회의원은 “두 기관간의 인적 연결고리가 수의계약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다를바 없는 불공정한 행위이다”며, “금융위는 모든 연구용역사업을 재검토해 경쟁입찰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1.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연도별 연구용역과제 현황

연도	수의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수의계약
	연구과제수	연구용역비	연구과제수	연구용역비	연구과제수	연구용역비
2010	8	240			1	30
2011	7	195			2	74
2012	2	39.4	1	35	4	125
2013	10	265			6	215.5
2014	11	358			5	152.6
총계	38	1,097.4	1	35	18	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