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의원 금융기관 5년간 356건의 횡령사건 발생 국정감사

김태환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15. 9. 15)
금융기관, 지난 5년간 356건의 횡령사건 발생
금감원은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실적 통계조차 없어!
횡령금액 총 1,005억원중 회수실적 40.8%인 410억원에 그쳐
2011년이후 회수율 매년 떨어져!

 

지난 5년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3개업종)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총 356건이며 횡령금액은 1,0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횡령금액 중 지금까지 회수된 것은 40.8%인 410억원에 그쳤다.

 

 

특히, ’11년이후 회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지만, 정작 금융감독원은 김태환 의원실에서 요청하기 전까지는 회수실적 통계조차 작성한 적 없어, 금융감독기관의 횡령금액 회수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은행과 보험, 증권 등 3개 금융업종에서 총 356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1년에 평균 71건씩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체 횡령금액은 총 1,005억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410억원으로 회수율이 40.8%에 그치고 있다.

 

특히, ’11년 횡령금액 대비 회수금액 비율이 44.6%를 나타낸 이후, 회수율은 점점 떨어져, ’14년에는 33.0%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 통계는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체적인 회수실적을 집계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통계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횡령사건은 통계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향후 이들 기관의 수치를 보완할 경우, 횡령사건 수와 횡령금액에은 더욱 늘어나고, 회수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의원은 “횡령사건이 연간 71건에 달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횡령사건에 회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회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