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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구시 예산 6조9,100억 어디에 쓰나? 주요사업 내역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1. 6. 13:21

2016 대구시 예산  6조9,100억 어디에 쓰나? 주요사업 내역

 

(1) 창조경제분야
◇ 창조경제 선도,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 회복
 ◇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 및 글로벌의료관광 기반 조성
□ 대구창조경제단지 준공으로 창조경제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ㅇ 혁신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원스톱 창업지원 등 창조경제 역할을 확대하고, C-Lab 창업공간 확대 구축 (20실→80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25억원,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20억원  

 ㅇ 고용친화기업 100대 대표기업 집중지원으로 지역기업 선도 및 전문인력 채용지원으로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

   * 고용친화기업 선정·관리·지원 6억원, 창조전문인력 양성 27억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활성화

 ㅇ 전통시장 야시장 개설 및 상품배송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 관광명소화와 시설현대화 지원 강화

   * 야시장 아케이드 및 상품배송시스템 구축 38억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9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0억원

□ 의료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과 메디시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의료관광 기반 조성

 ㅇ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의료기업 유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활성화와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강화

   *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37억원, 스마트(U)헬스 종합지원센터 6억원, 연구중심병원 R&D사업 3억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2억원

 

구 분

’15년

’16년(안)

비 고

▪중소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952

1,087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59)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4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80)

․야시장 배송시스템․아케이드구축(38)

․일자리창출 및 지원(250)

▪첨단산업육성

1,260

1,171

․지식산업센터 건립(97)

․지역SW산업진흥 지원(24)

․첨단공구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57)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54)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40)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44)

▪과학기술기반

구축

507

552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96)

․차세대선도 기술개발(32)

․지역 주력산업 육성(50)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60)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37)

․한국뇌연구원 건립(56)

▪투자유치 및

통상지원

347

300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35)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120)

․제3산업단지 도로건설(80)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24)

▪농림경쟁력강화

419

490

․치맥 페스티벌 개최(6)

․도시농업 육성(14), 농가소득지원(51),

․농업농촌 기반조성(49)

․친환경 농업 육성(24)

․안전축산물 지원(57)

합 계

3,485

3,600

3.3%(115억원)증가

 

 

 

사 업 명

(단위:억원)

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5년 10)

25

⦁C-Lab 엑셀러레이터 이용 스타트업(신생기업) 40개 기업 육성

⦁지역 기업지원기관간 연계·협력강화 창업 지원

- 혁신센터 구축, open 플랫폼 운영․장비구축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비 10억(신규)

(국) 25

시 25

2. 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국가직접)

(15년 2)

4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9→10개소)

(’15년) 경북대 외 8 → (’16년 추가) 계명문화대 BI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확장(296→330실)

(’15년) 경북대 28실 외 268 → (’16년 확장) 계명문화대․계명대 34실

(국) 4

시 4

(민) 6

3. 창조금융 활성화

(15년 20)

30

⦁C-Fund 분담금 20억

※대구시와 삼성이 5년간 20억씩 분담

⦁대구리더스포럼 Fund 분담금 10억(신규)

※기역 선도기업과 대구시 매칭으로 Fund 조성

4. 청년창업 투자펀드 조성

(15년 16)

16

⦁ 지역 유망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점지원 , 대구테크노파크

- 조성액 : 405억원(청년창업펀드 240, 성장사다리펀드 165)

⦁ ’14~’16년, 총사업비 40(시비), 기투자24

5.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5년 600)

600

⦁ 지원대상 :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20개 업체 , 대출금리 연 3.0%(정부고시 변동금리)

⦁ ‘16년,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2억원 한도

6. ★지역산업경제기획·분석 강화

10

⦁산업경제발전 로드맵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6억)

- 산업별 발전로드맵 수립, 기업지원기관간 거버넌스 구축 등

⦁산업경제발전 동향분석 시스템 구축(1.5억)

- 동향분석 워킹그룹운영, 산업경제동향 온라인시스템 구축(1식) 등

⦁대구 기업패널 DB정보시스템 구축 운영(2.5억)

- 기업패널 조사, DB자료분석, 기업패널정보 온라인시스템(설문조사)구축 등

7. ★전통시장 진흥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

5

⦁ 동대구로(동서시장) 인근 건물 임차예정

전통시장 지원기반 구축 및 운영 , (주관)경북대학교, TP

⦁ ‘16~’19년, 총사업비 127억(국86, 시41)

- ’16년 사업비 : 건물 임차비 및 상권관리시스템 구축비

(국) 5

시 5

8. ★서문시장 야시장 배송시스템 및 아케이드 구축

38

⦁야시장 마케팅, 관광형 쇼핑(배송)시스템 구축

지붕개폐형 및 금속구조물 조립형 아케이드 구축

9.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15년 5.2)

5.8

⦁치킨 맥주업체 전시 판매 경연대회 학술행사 등

⦁행사공간 확대 ’15년 2 → ’16년 4개소

(두류야구장, 2.28주차장, 야외음악당, 두류수영장)

시 5.8

(민) 8

10. 대구도시농업박람회 개최

(15년 6)

6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등 70개 부스

⦁관람객 : ‘15년 206천명(‘14년 193천명)

11.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국가직접) (15년 3)

5

⦁중기청 공모사업, World Class 300 후보기업군 육성

(’15년) 10개사 지원 → (’16년) 20개사 지원

※글로벌 성장전략 컨설팅·R&D기획·기술·마케팅·경영 및 품질혁신분야 지원

(국) 18

시 5

(민) 6

12.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 구축

1

⦁산재 된 기업지원 기관 기업지원 정보 통합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13.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

(15년 6)

9

⦁서문시장을 동성로, 근대골목과 연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15~’17년, 총사업비50(국25, 시22.5, 구2.5)

(국) 10

시 9

(민) 1

14. 3D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

(15년 35)

9

⦁ 3D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15. 9월 준공)

- ‘12~’17년, 총사업비 615.7억원(국448.1, 시142.1, 민25.5)

⦁ 3D프린팅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기업 지원, 경북도청 후적지,

미래부 공모사업, 경북대 산학협력단

- ‘15~’17년, 총사업비 115억원 (국 100, 시 15), 기투자 17.5, 향후 45

(국) 16.5

시 9

(민) 13

15. 스포츠 융합 산업 육성(국가직접)

(15년 10)

22

⦁ 거점조성(신축, 장비운영), 기업지원, 기반조성(창업)

- ‘15~’18년, 총사업비 442억(국333, 시74, 민35),

기투자 36, 향후 308

⦁ 연구개발(스포츠 용품, 서비스, 융․복합 기술개발)

- ‘15~’18년, 총사업비 413억(국 300, 시 15, 민 98),

기투자39, 향후 272

(국) 128

시 22

(민) 50

16.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조성 (국가직접)

(15년 10)

10

⦁ 플랫폼 구축, 글로벌헬스케어센터 조성, 실증서비스(6종)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 TP경북대센터

⦁ ‘15~’17년, 총사업비 282억원(국192, 시30, 민60), 기투자 105억원, 향후 177억원

(국) 54

시 10

(민) 20

17. ★글로벌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국가직접)

7

⦁도청후적지 , IoT종합지원센터 조성, 장비 및 테스트베드구축

⦁ ‘16~’18년, 총사업비 330억원(국280, 시27, 민23),향후330

(국) 30

시 7

(민) 3

18.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기술개발(국가직접)

25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고효율 변속시스템 개발

⦁’15~’18년, 총사업비 280(국170, 시70, 민40 )

(국) 66

시 25

(민) 17

19.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국가직접)

(15년 23)

40

⦁지원센터 설립, 카바타서비스시스템 및 상설 전시관구축

자동차부품연구원

⦁‘14~’18년, 총사업비 390억원(국290, 시90, 민10),

기투자 12.5, 향후 120

(국) 130

시 40

20.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국가직접)

57

⦁북구 제3공단내, 기술지원센터 건립(2층),

첨단 절삭공구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반구축

⦁ ‘16~’20년, 총사업비 546억원(국341, 시143, 민62)

(국) 24

시 57

(민) 6

21.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국가직접)

44

⦁스마트그리드 시스템(AMI, EMS, DR, TOC 등) 구축

’16~’18년, 총사업비 444(국222, 시 111, 민자 111)

※에너지 다소비 장소(공장, 빌딩, 주택 등) 100개소

(국) 102

시 44

(민) 57

22. 지역주력산업 육성 (국가직접)

(15년 52.3)

50.5

⦁ 5대 지역 주력산업분야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R&D, 비R&D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공모사업

(국) 118

시 50.5

23. 경제협력권산업 육성(국가직접)

(15년 60)

60

⦁ 3대 경제협력권산업분야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자동차부품,

지능형기계) R&D, 비R&D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공모사업

(국) 141

시 60

24.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국가직접)

(15년 56)

54

⦁로봇혁신센터·협동화팩토리 건립 및 장비 구축

부지 12,091㎡, 연면적 11,313㎡, 장비구축 83종

⦁‘12~’17년, 총사업비 2,328억원 (국 1,621, 시454, 민253),

기투자 787, 향후 906

(국) 235

시 54

(민) 27

25.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15년 41)

24

⦁소규모 영세 기업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 공간을 제공 A=4,600㎡(지하1,지상 8층/연면적 13,670㎡), 제3산단 내

⦁‘13~’16년, 총사업비 : 245억원(국비180, 시비85), 기투자221

26. ★고용친화기업 선정‧관리‧지원

(15년 2)

6.3

⦁고용친화기업 선정, 컨설팅, 홍보 등 고용친화기업 관리

⦁고용우수기업 환경개선 지원

27.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15년 22)

27

⦁맞춤형 인력양성(기업 440명, 공공기관 100명) 12억원

※’16년 산학연계 기업형 및 지역이전 공공기관 맞춤형인력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확대 (10→15억원)

※’16년 지원확대 : 업종(제조업→서비스), 규모(70→130명)

28. 원스톱일자리 지원

(15년 5.7)

5.7

⦁청년, 중장년 성공취업지원(교육중심 → 성과중심 변경)

⦁구인․구직 개발업무(기존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통합)

⦁일류기업-우수청년 일자리만남(기존 청년기자단과 사업통합)

29.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국가직접)

7.5

⦁대학 청년취업지원센터 확대(2→5개소)

(’15년) 계명대, 영진전문대 → (’16년) 3개 대학 추가 선정, 총5개

※ 고용부 공모사업

(국) 15

시 7.5

(민) 7.5

30.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국가직접)

(15년 4)

37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內, 유전자 정보분석 및 신약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 설립

⦁ ‘15~’19년 , 총사업비 420억원(국 203, 시 190, 민27)

부지비 70, 건축비 194, 장비비 78, 운영비 78

※ 부지매입비(1회 분할납부금) 및 건축비

(국) 31

시 37

31. 스마트(U)헬스 종합지원센터구축(국가직접)

(15년 6)

6

⦁ 스마트(U)헬스 융합제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TP바이오헬스융합센터 ,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 ‘15~’19년, 총사업비 100억원(국 50, 시 30, 민 20)

(국) 10

시 6

(민) 4

32. 한국뇌연구원 건립(국가직접)

(15년 56)

56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內,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출연

부지 52,000㎡, 연면적 20,583㎡(지하1층, 지상5층)

⦁ ‘11~’18년, 총사업비 1,904억원(국 708, 시 1,196)

※부지매입비(5회 분할납부금)

(국) 219

시 56

33. ICT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

(15년 7)

7

⦁ 재택기반 ICT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및 연구개발사업

첨복단지 內 조성,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 ‘15~’17년, 총사업비 125억원(국 90, 시 20, 민 15)

(국) 20

시 7

(민) 5

34.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국가직접)

3

⦁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경북대학교

⦁ ‘16~’23년, 총사업비 381억원(국 195, 시 24, 민162)

(국) 25

시 3

35.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15년 14.5)

22

⦁ 대구의료관광진흥원 , 엑스코

해외환자 유치기반 및 의료관광 해외 네트워크 강화

지 5.5

시 16.5

 

 

(2) 문화융성
◇ 문화가 일상이 되는 품격 높은 문화융성도시 조성
 ◇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재배치 및 인프라 확충
□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과 안정적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ㅇ 공연예술활동 지원, 문화인물 가치 확산,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기초예술 진흥 등 순수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문화창작․공연예술활동 지원 59억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14억원, 기초예술 진흥 11억원, 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15억원, 대구예술창작촌 조성 1억원

□  문화콘텐츠․관광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ㅇ 지역의 특색 있는 볼거리․즐길거리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뮤지컬․오페라․게임축제 50억원, 공연문화도시 조성 등 15억원, 관광자원 개발 36억원, 대구경북방문의 해 10억원, 국내․외관광마케팅 36억원

□ 지역 간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재배치

 ㅇ 대구야구장 준공 이전에 따라 고성동 시민운동장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등 150억원, 사회인야구장 조성 30억원, 금호강 방천 강변야구장 등 조성 22억원,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56억원

 ㅇ 지역 균형을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전문체육․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구군 국민체육센터(4개소) 102억원, 학교체육 등 전문체육 지원 153억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28억원,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 59억원

 

구 분

’15년

’16년(안)

비 고

▪문화예술

782

961

◦문화창작․공연․예술단체 활동 지원(59)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14)

◦신진예술가 등 기초예술 진흥(11)

◦문화기반시설 구축(31)

-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15)

◦대구예술창작촌 건립 용역(1)

▪관광

125

176

◦특성있는 관광자원 개발(69)

-낙동가람수변역사누림길 조성(22)

-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10)

◦국내․해외 관광마케팅 지원(26)

◦대구경북방문의 해 사업(10)

▪체육

1,171

1,078

◦체육시설 조성 및 인프라 확충(430)

-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180)

- 구군국민체육센터 건립(3개소, 86)

-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56)

◦전문체육(153)․장애인체육(28) 육성

◦동호인생활체육 지원(59)

▪문화재

67

105

◦대구정체성찾기 범시민운동(18)

- 국채보상운동(4), 2․28기념사업(9)

◦국가지정문화재 개보수(38)

◦시지정 문화재 개보수(10)

◦경상감영 복원 (1)

합 계

2,145

2,320

전년대비 8.1% 증가(증175억원)

 

(3) 교육분야
◇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증대
□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도서관 확충 및 노후화된 편의시설 개선 지원

 ○ 저소득 지역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취약지역인 서구 및 남구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대학생 인턴사업 2억원, 학자금 이자지원 2억원, 대학생 멘토링 3억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14억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14→17억원, 우리마을교육나눔 4→10억원, 진로 및 학습코칭프로그램 지원 8억원 등

 ○ 노후화된 공공도서관 편의시설 개선과 정보화 및 평생학습시대에 걸맞게 공공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확대

   * 공공도서관 편의시설 개선 4→31억원, 도서자료 구입 지원 7→13억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8→56억원, 월배권 도서관 건립 14억원

구 분

’15년

’16년(안)

비 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4,200

4,493

․지방교육재정 부담금(3,714→3,898)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130→186)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14)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지원(14→17)

․학교급식시설 개선(18)

★학교 냉난방비 지원(5)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4→10)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2)

★대학생인턴사업(2)

․공공도서관 시설개선(4→31)

★월배권 공공도서관 건립(14)

★공공도서관 글로벌존 조성 운영(1)

▪평생․직업교육

11

11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0.9)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3→3.4)

합 계

4,211

4,504

전년대비 7.0% 증가(증293억원)

 

사 업 명

(단위:억원)

1.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15년 4)

10

⦁(‘15년)19개 마을→ (’16년)32개 마을

⦁사업비 10억원(마을 사업비 4.8, 구군 0.24, 수련시설 3.2,

사업지원 1.3

2. 공공도서관 편의시설 개선

(’15년 3.9)

31

⦁교육청 위탁 시립도서관 6개관 시설보수

⦁31억원 : 냉난방기 공사 19억(중앙,동부,남부),

전기수배전공사 4억(동부,남부), 외벽보수공사 8억(서부)

3. 대학생 멘토링사업

(’15년 3)

3

⦁결손, 다문화, 학교 밖 등 저소득 청소년 : 300여명

⦁지역 대학생을 멘티로 학습, 정서적 지원 및 예체능 등

단체활동

4. ★도서관 글로벌 존 조성 운영

1

⦁시립도서관 2개관 우선 지정하여 글로벌존 조성 운영

-기존 운영 : 3개관 → ‘18년까지 10개관 목표

5. ★냉·난방비 지원

5

⦁민선6기 공약사항

- 냉·난방비 일부 지원(기존 사용량에서 추가 사용 비용)

5

6.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지원

(’15년 7)

7

⦁노후 냉·난방 시설물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사업대상 : 2003년 이전설치 냉·난방시설물 1,289실 일부지원

7. 글로벌 지역인재양성

(’15년 1.5)

1.5

⦁지역대학생들의 해외 현장학습

- 해외인턴십 3백만원 ×50명

 

(4) 보건복지분야
◇ 지역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시민이 행복한 건강서비스 제공
 ◇ 아동․장애인․어르신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지역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ㅇ (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급여 보장수준 대폭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계급여 2,076→2,595억원(87천명→88천명, 가구당 평균 급여 366→408천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9→25억원(1,500→2,250명), 쪽방종합복지센터 설치 12억원

 ㅇ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복지․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685→778억원(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준수)
     ※ 전년대비 기본급 9.6% 인상(10호봉 기준 월20만원 인상)

   * 보육교사 처우개선 : 특별수당 인상(9→10만원), 근속수당 신설(월 3만원)

□ 아동, 장애인, 어르신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ㅇ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그룹 홈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그룹 홈 지원 8→13억원 (부식비, 피복비 등 지원, 인건비 3% 인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80→93억원 (183→192개소, 운영비 2.2% 인상)

 ㅇ 장애인 일자리 제공,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생활가정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 427→450억원(3,210→3,415명),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설치 22억원(3→13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0→102억원(32→35개소),   장애인 인권센터 등 설치 운영 6억원 등
 ㅇ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안정과 노인돌봄서비스 및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활동 지원

   * 기초연금 4,331→4,471억원(220→228천명),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53억원
     노인일자리 289→310억원(13,758→14,802명), 노인돌봄서비스 78→97억원(1,229→1,561명)

□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건강서비스 제공

 ㅇ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구의료원의 공공보건 기능 강화, 염색 산업단지 보건센터 건립 및 광역자살예방센터 설치

   * 공공보건사업 63→80억원(감염내과 개설 2, 취약계층 진료지원 9, 특수건강검진 9,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5.3),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2.5억원, 염색산업단지 보건센터 건립 9억원 등

구 분

’15년

’16년(안)

비 고

▪기초생활보장

7,398

7,922

․기초생활급여 2,207→2,596(증38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21→129(증8)

․쪽방종합복지센터 설치 12

▪취약계층지원

2,386

2,524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설치 0.3→22(증21)

․장애인 일자리 지원 58→61(증3)

․장애인 인권센터 등 설치 운영 6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9→25(증16)

▪보육․가족 및

여성

4,755

4,922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6→17(증11)

․일가정 양립 지원 1.6→3(증1.4)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456→2,517(증61)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833→765(감68)

․그룹홈 8→13(증5), 지역아동센터 80→93(증13)

▪노인․청소년

5,544

5,846

․기초연금 지급 4,331→4,471(증140)

․어르신행복드림센터건립 2→53(증51)

․노인돌봄서비스 78→97 (증19)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개선공사(14)

․학교밖 청소년 복지 지원(3)

▪노동․보훈

470

524

․공공근로사업 추진 103→111(증8)

․참전 명예수당지급 66→95(증29)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1,659

1,740

․광역자살예방센터 2.5

․예방접종관리 지원 182→197(증15)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지원 3.5→4(증0.5)

합 계

22,212

23,478

전년대비 5.7% 증가(증1,266억원)

 

(5) 도시환경분야
◇ 창조적 도시계획과 특화된 도시경관 조성으로 도시성장 기반 확충
◇ 시민이 행복해지는 맑고 푸른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
□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성장 기반 확충과 특화된 도심재생을 위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및 재정비촉진지구 정비

 ㅇ「2030도시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도시재정비 및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지원 확대

    * 제10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7억원, 더좋은 마을만들기 20억원,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20→34억원,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20→34억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53억원 등

 ㅇ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 도시철도 3호선 및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관문경관 개선

    * 대구 관문경관 개선 30억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2→40억원, 명품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 5억원, 꽃 거리 및 가로수특화거리 조성 18억원 등

□ 도심 속 녹색힐링공간, 생활속 생태공원 및 생활공원 재정비로 시민건강 증진과 녹색휴식공간 제공

 ㅇ 건천화된 도심하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및 도심 속 산림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공원 재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범어천(2단계)․대명천․도원지 생태하천 복원 48억원, 생활권공원 재정비 55억원, 녹색힐링벨트 조성 24억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99억원

□ Global Hub 물산업도시 성장기틀 마련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물산업 선진국 도약과 대구를 국가 물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미래신성장 동력 창출

   *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170억원
 ㅇ 국제물주간 행사, WEFTEC 물산업 해외네트워크, 월드워터파트너십 등 글로벌 물산업클러스터 선진도시 네트워크 구축

   * WEFTEC 물산업 해외네트워크 구축 3억원, 월드워터파트너십 구축 2억원
     물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2.5억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0.8억원

구 분

’15년

’16년(안)

비 고

▪상하수도․수질

4,263

4,675

⦁서부위생처리시설 16, 달서천위생처리시설 11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9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5

▪폐기물

402

552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124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100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증설 2단계 97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49

▪대기․자연

185

303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

⦁탄소포인트제 운영 11

⦁염색산단 등 도심산단 공해 해결방안 연구 7.7

⦁대구염색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 7.3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99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18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건립 16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조성 11

▪환경보호일반

92

276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170

⦁전기자동차 보급 44

⦁천연가스버스 보급 30

▪수자원

94

51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18

⦁월성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1

⦁방촌1빗물펌프장 엔진펌프교체 4.5

▪지역 및 도시

2,053

2,693

★더 좋은 마을만들기 20억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2→40억원(증38)

★명품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 5억원

⦁대구 관문경관 개선 1→30억원(증29)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20→34억원(증14)

합 계

7,090

8,550

전년대비 20.6% 증가(증1,460억원)

 

(6) 도로교통분야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
◇ 도로 및 광역철도 건설 등 시민체감형 SOC사업 적극 추진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

 ㅇ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수준 향상 및 세출절감을 위해 수요연계형 대중교통이용체계 개편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추진

   * 시내버스 재정 지원 695→970억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35→42억원, 입찰노선 운송사업 지원 4.6억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사업 3억원 등

 ㅇ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 저상버스 도입 79→109억원, 나드리콜 운영 72→83억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4→8.4억원,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6.3억원 등

 ㅇ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취약지 보행환경 개선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6.2→31억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18→41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0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40→60억원 등

□ 도로 및 광역철도 건설 등 시민체감형 SOC사업 지속 지원

 ㅇ 장기 미개설 주민숙원도로, 교통혼잡 지역 우회도로 신규건설 및 차질 없는 마무리 공사로 시민체감도 향상

   * 도로건설 및 확장 497→568억원(27개소), 진천로∼진천포스코 (2단계) 0.7억원, 학정로(호국로∼칠곡3지구) 54→67억원, 관음로∼칠곡로간 10→78억원 등

 ㅇ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광역철도 지정으로 대구·경북간 상생발전 기틀마련 및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412억원(국비 70% 지원)

구 분

’15년

’16년(안)

비 고

▪도로

1,105

1,163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42→39억원(△3)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간 도로건설 21→80억원(증59)

★진천로~진천포스코간 도로건설(2단계) 0.7억원

★지산동 수성고등학교 남편 도로건설 4억원

★다사IC 연결도로 35억원

․관음로~칠곡로간 도로건설 10→78억원(증68)

․학정로(호국로~칠곡3지구) 도로건설 54→67억원(증13)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 56억원

★신당재~세천지구간 도로건설 0.5억원

▪도시철도

2,046

2,236

․1호선 하양연장 건설 17→412억원(증395)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996→1,328억원(증332)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45억원

․공사 부채원리금 상환 지원 371→384억원(증13)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30→30억원

․도시철도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80→16(△64)

▪항공․공항

35

33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24→21억원(△3)

★대구공항 셔틀버스 운영 3억원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5,451

6,245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9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95→970억원(증275)

․저상버스 도입 79→109억원(증30)

․나드리콜 운영 72→83억원(증1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31억원(증2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1→31억원(증20)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30억원

․택시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15→26억원(증11)

합 계

8,637

9,678

전년대비 12.1% 증가(증1,041억원)

 

(7) 공공안전분야
◇ 선제적 시민안전 정책 추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자연재해에 안전한 방재체제 구축
□ 대구시민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 시민안전정책 추진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생활주변 위해요인 제거 위한 시민생활 안전인프라 구축‧정비

   * 안심귀갓길 Safe-Zone 구축(20개소) 2억원,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2→5개소) 6.3→12억원

 ○ 국가 안전대진단과 연계 노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체감형 안전문화 교육으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실천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진단 7억원,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 3.8억원
     체감형 안전문화교육 1억원, 민간단체 안전문화 사업 지원 0.9→2.4억원,  대학생 현장점검단 운영 0.2억원

□ 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하고 재난 예방인프라 확충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

 ㅇ 재난대응 훈련을 상시화하고, 민관협업기능 및 재난대응 체계 강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억원, 구‧군 수시훈련 지원 0.4억원,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사업주 교육 0.3억원 등

 ○ 학교폭력, 범죄 등 생활속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CCTV 추가설치 및 저화질 CCTV 개체 확대

   * 저화질 방범용 CCTV교체 12→26억원(’18년까지 완료),
     생활주변CCTV 설치 3억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62억원 등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연재해 방재체계 구축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100% 적립, 지난년도 적립금 부족액 연차적 확충

   * 재난관리기금 적립 158억원, 재해구호기금 적립 79억원
    ※ 적립금 부족액 2024년까지 연차적 확충(’16년 재난관리 80, 재해구호 20)

 ○ 지속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시민들이 도심지에서 무더위를 이기고 즐길 수 있도록 폭염 대응시설 개선‧확대 시행

   * 쿨링포그 설치(4개소) 4.5억원, 물놀이장 확대(2개소) 4억원,
     도심야영장 운영 1억원, 신천 휴게공간 개선 0.5억원 등 

□ 재난예방 및 사후 피해를 최소화 위해 소방안전장비 확충

 ㅇ 신속한 초기대응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소방장비 개선

   * 개인보호장비 보강 23억원, 119구조장비 확충 20억원, 소방차량 보강 31→85억원,
     노후 소방안전센터 신축 및 재건축 114억원(신축 1, 재건축 4개소)

구 분

’15년

’16년(안)

비 고

재난방재․민방위

584

781

․안심귀갓길 Safe-Zone 구축(2)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3.8)

․안전마을만들기(6.3→12)

저화질 CCTV 개체(12→26)

․여름철 폭염대책(10)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509→337)

▪소방

435

509

․소방차량 보강(85)

개인보호장비(23) 및 119구조장비 확충(20)

․소방 시설물 보수 16

․노후 소방청사 신축 및 재건축 114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23

․소방 현장대응력 향상 84

합 계

1,019

1,290

전년대비 26.5% 증가(증271억원)

 

(8) 일반행정 및 기타
◇ 기초단체 재정지원 확대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건전한 채무구조 확립
□ 자치구․군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재정운용 책임성을 강화

 ㅇ 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군에 대하여 조정교부금을 전년대비 822억원(3,609→4,431억원) 증액 지원

 ㅇ 기초단체의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 구․군 조정교부금 교부율 단계별 상향 조정 검토(’16년)

□ 민선6기 임기내 예산대비 채무비율 10%대 수준까지 채무감축

 ㅇ 순세계잉여금의 30%를 활용, 지속적 채무감축

   * 채무비율 (’16년) 23% → (’17년) 21% → (’18년) 19%

□ ‘시민편의 및 소통협력’을 위해 대시민행정 서비스 질 개선

 ㅇ 신속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구군 자가통신망 구축,  시 홈페이지 고도화 및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시간 연장

   * 시, 구군 통합 자가통신망 구축(50억원), 시 홈페이지 고도화(10억원),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시간 확대(운영시간 연장 18:30→21:00)

구 분

’15년

’16년(안)

비 고

재난방재․민방위

584

781

․안심귀갓길 Safe-Zone 구축(2)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3.8)

․안전마을만들기(6.3→12)

저화질 CCTV 개체(12→26)

․여름철 폭염대책(10)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509→337)

▪소방

435

509

․소방차량 보강(85)

개인보호장비(23) 및 119구조장비 확충(20)

․소방 시설물 보수 16

․노후 소방청사 신축 및 재건축 114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23

․소방 현장대응력 향상 84

합 계

1,019

1,290

전년대비 26.5% 증가(증27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