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구시 예산 6조9,100억 어디에 쓰나? 주요사업 내역
(1) 창조경제분야
◇ 창조경제 선도,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 회복
◇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 및 글로벌의료관광 기반 조성
□ 대구창조경제단지 준공으로 창조경제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ㅇ 혁신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원스톱 창업지원 등 창조경제 역할을 확대하고, C-Lab 창업공간 확대 구축 (20실→80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25억원,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20억원
ㅇ 고용친화기업 100대 대표기업 집중지원으로 지역기업 선도 및 전문인력 채용지원으로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
* 고용친화기업 선정·관리·지원 6억원, 창조전문인력 양성 27억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활성화
ㅇ 전통시장 야시장 개설 및 상품배송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 관광명소화와 시설현대화 지원 강화
* 야시장 아케이드 및 상품배송시스템 구축 38억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9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0억원
□ 의료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과 메디시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의료관광 기반 조성
ㅇ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의료기업 유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기 활성화와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강화
*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37억원, 스마트(U)헬스 종합지원센터 6억원, 연구중심병원 R&D사업 3억원,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2억원
구 분 |
’15년 |
’16년(안) |
비 고 | |||
▪중소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
952 |
1,087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59)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4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80) ․야시장 배송시스템․아케이드구축(38) ․일자리창출 및 지원(250) | |||
▪첨단산업육성 |
1,260 |
1,171 |
․지식산업센터 건립(97) ․지역SW산업진흥 지원(24) ․첨단공구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57)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54)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40)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44) | |||
▪과학기술기반 구축 |
507 |
552 |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96) ․차세대선도 기술개발(32) ․지역 주력산업 육성(50)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60)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37) ․한국뇌연구원 건립(56) | |||
▪투자유치 및 통상지원 |
347 |
300 |
․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입(35)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120) ․제3산업단지 도로건설(80)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24) | |||
▪농림경쟁력강화 |
419 |
490 |
․치맥 페스티벌 개최(6) ․도시농업 육성(14), 농가소득지원(51), ․농업농촌 기반조성(49) ․친환경 농업 육성(24) ․안전축산물 지원(57) | |||
합 계 |
3,485 |
3,600 |
3.3%(115억원)증가 |
사 업 명 |
(단위:억원) | |||||||
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
(15년 10) |
25 | ||||||
⦁C-Lab 엑셀러레이터 이용 스타트업(신생기업) 40개 기업 육성 ⦁지역 기업지원기관간 연계·협력강화 창업 지원 - 혁신센터 구축, open 플랫폼 운영․장비구축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비 10억(신규) |
(국) 25 | |||||||
시 25 | ||||||||
2. 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국가직접) |
(15년 2) |
4 | ||||||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9→10개소) (’15년) 경북대 외 8 → (’16년 추가) 계명문화대 BI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확장(296→330실) (’15년) 경북대 28실 외 268 → (’16년 확장) 계명문화대․계명대 34실 |
(국) 4 | |||||||
시 4 | ||||||||
(민) 6 | ||||||||
3. 창조금융 활성화 |
(15년 20) |
30 | ||||||
⦁C-Fund 분담금 20억 ※대구시와 삼성이 5년간 20억씩 분담 ⦁대구리더스포럼 Fund 분담금 10억(신규) ※기역 선도기업과 대구시 매칭으로 Fund 조성 |
||||||||
4. 청년창업 투자펀드 조성 |
(15년 16) |
16 | ||||||
⦁ 지역 유망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 중점지원 , 대구테크노파크 - 조성액 : 405억원(청년창업펀드 240, 성장사다리펀드 165) ⦁ ’14~’16년, 총사업비 40(시비), 기투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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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
(15년 600) |
600 | ||||||
⦁ 지원대상 :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20개 업체 , 대출금리 연 3.0%(정부고시 변동금리) ⦁ ‘16년,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2억원 한도 |
||||||||
6. ★지역산업경제기획·분석 강화 |
10 | |||||||
⦁산업경제발전 로드맵 구축 및 거버넌스 운영(6억) - 산업별 발전로드맵 수립, 기업지원기관간 거버넌스 구축 등
⦁산업경제발전 동향분석 시스템 구축(1.5억) - 동향분석 워킹그룹운영, 산업경제동향 온라인시스템 구축(1식) 등
⦁대구 기업패널 DB정보시스템 구축 운영(2.5억) - 기업패널 조사, DB자료분석, 기업패널정보 온라인시스템(설문조사)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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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통시장 진흥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 |
5 | |||||||
⦁ 동대구로(동서시장) 인근 건물 임차예정 전통시장 지원기반 구축 및 운영 , (주관)경북대학교, TP ⦁ ‘16~’19년, 총사업비 127억(국86, 시41) - ’16년 사업비 : 건물 임차비 및 상권관리시스템 구축비 |
(국) 5 | |||||||
시 5 | ||||||||
8. ★서문시장 야시장 배송시스템 및 아케이드 구축 |
38 | |||||||
⦁야시장 마케팅, 관광형 쇼핑(배송)시스템 구축 지붕개폐형 및 금속구조물 조립형 아케이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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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
(15년 5.2) |
5.8 | ||||||
⦁치킨 맥주업체 전시 판매 경연대회 학술행사 등 ⦁행사공간 확대 ’15년 2 → ’16년 4개소 (두류야구장, 2.28주차장, 야외음악당, 두류수영장) |
시 5.8 (민) 8 | |||||||
10. 대구도시농업박람회 개최 |
(15년 6) |
6 | ||||||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등 70개 부스 ⦁관람객 : ‘15년 206천명(‘14년 193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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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강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국가직접) (15년 3) |
5 | |||||||
⦁중기청 공모사업, World Class 300 후보기업군 육성 (’15년) 10개사 지원 → (’16년) 20개사 지원 ※글로벌 성장전략 컨설팅·R&D기획·기술·마케팅·경영 및 품질혁신분야 지원 |
(국) 18 시 5 (민) 6 | |||||||
12.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1 | |||||||
⦁산재 된 기업지원 기관 기업지원 정보 통합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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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 |
(15년 6) |
9 | ||||||
⦁서문시장을 동성로, 근대골목과 연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15~’17년, 총사업비50(국25, 시22.5, 구2.5) |
(국) 10 시 9 (민) 1 | |||||||
14. 3D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 |
(15년 35) |
9 | ||||||
⦁ 3D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15. 9월 준공) - ‘12~’17년, 총사업비 615.7억원(국448.1, 시142.1, 민25.5) ⦁ 3D프린팅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기업 지원, 경북도청 후적지, 미래부 공모사업, 경북대 산학협력단 - ‘15~’17년, 총사업비 115억원 (국 100, 시 15), 기투자 17.5, 향후 45 |
(국) 16.5 시 9 (민) 13 | |||||||
15. 스포츠 융합 산업 육성(국가직접) |
(15년 10) |
22 | ||||||
⦁ 거점조성(신축, 장비운영), 기업지원, 기반조성(창업) - ‘15~’18년, 총사업비 442억(국333, 시74, 민35), 기투자 36, 향후 308 ⦁ 연구개발(스포츠 용품, 서비스, 융․복합 기술개발) - ‘15~’18년, 총사업비 413억(국 300, 시 15, 민 98), 기투자39, 향후 272 |
(국) 128 시 22 (민) 50 | |||||||
16.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조성 (국가직접) |
(15년 10) |
10 | ||||||
⦁ 플랫폼 구축, 글로벌헬스케어센터 조성, 실증서비스(6종)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 TP경북대센터 ⦁ ‘15~’17년, 총사업비 282억원(국192, 시30, 민60), 기투자 105억원, 향후 177억원 |
(국) 54 시 10 (민) 20 | |||||||
17. ★글로벌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국가직접) |
7 | |||||||
⦁도청후적지 , IoT종합지원센터 조성, 장비 및 테스트베드구축 ⦁ ‘16~’18년, 총사업비 330억원(국280, 시27, 민23),향후330 |
(국) 30 | |||||||
시 7 | ||||||||
(민) 3 | ||||||||
18.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 핵심부품기술개발(국가직접) |
25 | |||||||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고효율 변속시스템 개발 ⦁’15~’18년, 총사업비 280(국170, 시70, 민40 ) |
(국) 66 | |||||||
시 25 | ||||||||
(민) 17 | ||||||||
19.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국가직접) |
(15년 23) |
40 | ||||||
⦁지원센터 설립, 카바타서비스시스템 및 상설 전시관구축 자동차부품연구원 ⦁‘14~’18년, 총사업비 390억원(국290, 시90, 민10), 기투자 12.5, 향후 120 |
(국) 130 시 40 | |||||||
20.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사업(국가직접) |
57 | |||||||
⦁북구 제3공단내, 기술지원센터 건립(2층), 첨단 절삭공구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반구축 ⦁ ‘16~’20년, 총사업비 546억원(국341, 시143, 민62) |
(국) 24 | |||||||
시 57 | ||||||||
(민) 6 | ||||||||
21.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국가직접) |
44 | |||||||
⦁스마트그리드 시스템(AMI, EMS, DR, TOC 등) 구축 ’16~’18년, 총사업비 444(국222, 시 111, 민자 111) ※에너지 다소비 장소(공장, 빌딩, 주택 등) 100개소 |
(국) 102 | |||||||
시 44 | ||||||||
(민) 57 | ||||||||
22. 지역주력산업 육성 (국가직접) |
(15년 52.3) |
50.5 | ||||||
⦁ 5대 지역 주력산업분야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R&D, 비R&D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공모사업 |
(국) 118 | |||||||
시 50.5 | ||||||||
23. 경제협력권산업 육성(국가직접) |
(15년 60) |
60 | ||||||
⦁ 3대 경제협력권산업분야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자동차부품, 지능형기계) R&D, 비R&D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공모사업 |
(국) 141 | |||||||
시 60 | ||||||||
24.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국가직접) |
(15년 56) |
54 | ||||||
⦁로봇혁신센터·협동화팩토리 건립 및 장비 구축 부지 12,091㎡, 연면적 11,313㎡, 장비구축 83종 ⦁‘12~’17년, 총사업비 2,328억원 (국 1,621, 시454, 민253), 기투자 787, 향후 906 |
(국) 235 | |||||||
시 54 | ||||||||
(민) 27 | ||||||||
25.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
(15년 41) |
24 | ||||||
⦁소규모 영세 기업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 공간을 제공 A=4,600㎡(지하1,지상 8층/연면적 13,670㎡), 제3산단 내 ⦁‘13~’16년, 총사업비 : 245억원(국비180, 시비85), 기투자221 |
||||||||
26. ★고용친화기업 선정‧관리‧지원 |
(15년 2) |
6.3 | ||||||
⦁고용친화기업 선정, 컨설팅, 홍보 등 고용친화기업 관리 ⦁고용우수기업 환경개선 지원 |
||||||||
27.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
(15년 22) |
27 | ||||||
⦁맞춤형 인력양성(기업 440명, 공공기관 100명) 12억원 ※’16년 산학연계 기업형 및 지역이전 공공기관 맞춤형인력 ⦁창조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지원확대 (10→15억원) ※’16년 지원확대 : 업종(제조업→서비스), 규모(70→130명) |
||||||||
28. 원스톱일자리 지원 |
(15년 5.7) |
5.7 | ||||||
⦁청년, 중장년 성공취업지원(교육중심 → 성과중심 변경) ⦁구인․구직 개발업무(기존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통합) ⦁일류기업-우수청년 일자리만남(기존 청년기자단과 사업통합) |
||||||||
29.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국가직접) |
7.5 | |||||||
⦁대학 청년취업지원센터 확대(2→5개소) (’15년) 계명대, 영진전문대 → (’16년) 3개 대학 추가 선정, 총5개 ※ 고용부 공모사업 |
(국) 15 시 7.5 (민) 7.5 | |||||||
30.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국가직접) |
(15년 4) |
37 | ||||||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內, 유전자 정보분석 및 신약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구분원 설립 ⦁ ‘15~’19년 , 총사업비 420억원(국 203, 시 190, 민27) 부지비 70, 건축비 194, 장비비 78, 운영비 78 ※ 부지매입비(1회 분할납부금) 및 건축비 |
(국) 31 시 37 | |||||||
31. 스마트(U)헬스 종합지원센터구축(국가직접) |
(15년 6) |
6 | ||||||
⦁ 스마트(U)헬스 융합제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TP바이오헬스융합센터 ,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 ‘15~’19년, 총사업비 100억원(국 50, 시 30, 민 20) |
(국) 10 시 6 (민) 4 | |||||||
32. 한국뇌연구원 건립(국가직접) |
(15년 56) |
56 | ||||||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內,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출연 부지 52,000㎡, 연면적 20,583㎡(지하1층, 지상5층) ⦁ ‘11~’18년, 총사업비 1,904억원(국 708, 시 1,196) ※부지매입비(5회 분할납부금) |
(국) 219 | |||||||
시 56 | ||||||||
33. ICT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 |
(15년 7) |
7 | ||||||
⦁ 재택기반 ICT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및 연구개발사업 첨복단지 內 조성,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 ‘15~’17년, 총사업비 125억원(국 90, 시 20, 민 15) |
(국) 20 | |||||||
시 7 | ||||||||
(민) 5 | ||||||||
34.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국가직접) |
3 | |||||||
⦁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경북대학교 ⦁ ‘16~’23년, 총사업비 381억원(국 195, 시 24, 민162) |
(국) 25 | |||||||
시 3 | ||||||||
35.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
(15년 14.5) |
22 | ||||||
⦁ 대구의료관광진흥원 , 엑스코 해외환자 유치기반 및 의료관광 해외 네트워크 강화 |
||||||||
지 5.5 | ||||||||
시 16.5 |
(2) 문화융성
◇ 문화가 일상이 되는 품격 높은 문화융성도시 조성
◇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재배치 및 인프라 확충
□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과 안정적 예술창작활동 지원 강화
ㅇ 공연예술활동 지원, 문화인물 가치 확산,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기초예술 진흥 등 순수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문화창작․공연예술활동 지원 59억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14억원, 기초예술 진흥 11억원, 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15억원, 대구예술창작촌 조성 1억원
□ 문화콘텐츠․관광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ㅇ 지역의 특색 있는 볼거리․즐길거리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뮤지컬․오페라․게임축제 50억원, 공연문화도시 조성 등 15억원, 관광자원 개발 36억원, 대구경북방문의 해 10억원, 국내․외관광마케팅 36억원
□ 지역 간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재배치
ㅇ 대구야구장 준공 이전에 따라 고성동 시민운동장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등 150억원, 사회인야구장 조성 30억원, 금호강 방천 강변야구장 등 조성 22억원,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56억원
ㅇ 지역 균형을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전문체육․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구군 국민체육센터(4개소) 102억원, 학교체육 등 전문체육 지원 153억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28억원,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 59억원
구 분 |
’15년 |
’16년(안) |
비 고 | |||
▪문화예술 |
782 |
961 |
◦문화창작․공연․예술단체 활동 지원(59)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14) ◦신진예술가 등 기초예술 진흥(11) ◦문화기반시설 구축(31) -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15) ◦대구예술창작촌 건립 용역(1) | |||
▪관광 |
125 |
176 |
◦특성있는 관광자원 개발(69) -낙동가람수변역사누림길 조성(22) -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10) ◦국내․해외 관광마케팅 지원(26) ◦대구경북방문의 해 사업(10) | |||
▪체육 |
1,171 |
1,078 |
◦체육시설 조성 및 인프라 확충(430) -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180) - 구군국민체육센터 건립(3개소, 86) -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56) ◦전문체육(153)․장애인체육(28) 육성 ◦동호인생활체육 지원(59) | |||
▪문화재 |
67 |
105 |
◦대구정체성찾기 범시민운동(18) - 국채보상운동(4), 2․28기념사업(9) ◦국가지정문화재 개보수(38) ◦시지정 문화재 개보수(10) ◦경상감영 복원 (1) | |||
합 계 |
2,145 |
2,320 |
전년대비 8.1% 증가(증175억원) |
(3) 교육분야
◇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증대
□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도서관 확충 및 노후화된 편의시설 개선 지원
○ 저소득 지역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취약지역인 서구 및 남구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대학생 인턴사업 2억원, 학자금 이자지원 2억원, 대학생 멘토링 3억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14억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14→17억원, 우리마을교육나눔 4→10억원, 진로 및 학습코칭프로그램 지원 8억원 등
○ 노후화된 공공도서관 편의시설 개선과 정보화 및 평생학습시대에 걸맞게 공공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확대
* 공공도서관 편의시설 개선 4→31억원, 도서자료 구입 지원 7→13억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8→56억원, 월배권 도서관 건립 14억원
구 분 |
’15년 |
’16년(안) |
비 고 | |||
▪유아 및 초중등 교육 |
4,200 |
4,493 |
․지방교육재정 부담금(3,714→3,898)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130→186)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14)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지원(14→17) ․학교급식시설 개선(18) ★학교 냉난방비 지원(5)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4→10)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2) ★대학생인턴사업(2) ․공공도서관 시설개선(4→31) ★월배권 공공도서관 건립(14) ★공공도서관 글로벌존 조성 운영(1) | |||
▪평생․직업교육 |
11 |
11 |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0.9)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3→3.4) | |||
합 계 |
4,211 |
4,504 |
전년대비 7.0% 증가(증293억원) |
사 업 명 |
(단위:억원) | |||||
1.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
(’15년 4) |
10 | ||||
⦁(‘15년)19개 마을→ (’16년)32개 마을 ⦁사업비 10억원(마을 사업비 4.8, 구군 0.24, 수련시설 3.2, 사업지원 1.3 |
||||||
2. 공공도서관 편의시설 개선 |
(’15년 3.9) |
31 | ||||
⦁교육청 위탁 시립도서관 6개관 시설보수 ⦁31억원 : 냉난방기 공사 19억(중앙,동부,남부), 전기수배전공사 4억(동부,남부), 외벽보수공사 8억(서부) |
||||||
3. 대학생 멘토링사업 |
(’15년 3) |
3 | ||||
⦁결손, 다문화, 학교 밖 등 저소득 청소년 : 300여명 ⦁지역 대학생을 멘티로 학습, 정서적 지원 및 예체능 등 단체활동 |
||||||
4. ★도서관 글로벌 존 조성 운영 |
1 | |||||
⦁시립도서관 2개관 우선 지정하여 글로벌존 조성 운영 -기존 운영 : 3개관 → ‘18년까지 10개관 목표 |
||||||
5. ★냉·난방비 지원 |
5 | |||||
⦁민선6기 공약사항 - 냉·난방비 일부 지원(기존 사용량에서 추가 사용 비용) |
5 | |||||
6.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지원 |
(’15년 7) |
7 | ||||
⦁노후 냉·난방 시설물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사업대상 : 2003년 이전설치 냉·난방시설물 1,289실 일부지원 |
||||||
7. 글로벌 지역인재양성 |
(’15년 1.5) |
1.5 | ||||
⦁지역대학생들의 해외 현장학습 - 해외인턴십 3백만원 ×50명 |
(4) 보건복지분야
◇ 지역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시민이 행복한 건강서비스 제공
◇ 아동․장애인․어르신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지역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ㅇ (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급여 보장수준 대폭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계급여 2,076→2,595억원(87천명→88천명, 가구당 평균 급여 366→408천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9→25억원(1,500→2,250명), 쪽방종합복지센터 설치 12억원
ㅇ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복지․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685→778억원(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준수)
※ 전년대비 기본급 9.6% 인상(10호봉 기준 월20만원 인상)
* 보육교사 처우개선 : 특별수당 인상(9→10만원), 근속수당 신설(월 3만원)
□ 아동, 장애인, 어르신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ㅇ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그룹 홈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그룹 홈 지원 8→13억원 (부식비, 피복비 등 지원, 인건비 3% 인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80→93억원 (183→192개소, 운영비 2.2% 인상)
ㅇ 장애인 일자리 제공,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생활가정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 427→450억원(3,210→3,415명),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설치 22억원(3→13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0→102억원(32→35개소), 장애인 인권센터 등 설치 운영 6억원 등
ㅇ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안정과 노인돌봄서비스 및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활동 지원
* 기초연금 4,331→4,471억원(220→228천명),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53억원
노인일자리 289→310억원(13,758→14,802명), 노인돌봄서비스 78→97억원(1,229→1,561명)
□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건강서비스 제공
ㅇ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구의료원의 공공보건 기능 강화, 염색 산업단지 보건센터 건립 및 광역자살예방센터 설치
* 공공보건사업 63→80억원(감염내과 개설 2, 취약계층 진료지원 9, 특수건강검진 9,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5.3),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2.5억원, 염색산업단지 보건센터 건립 9억원 등
구 분 |
’15년 |
’16년(안) |
비 고 | |||
▪기초생활보장 |
7,398 |
7,922 |
․기초생활급여 2,207→2,596(증38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21→129(증8) ․쪽방종합복지센터 설치 12 | |||
▪취약계층지원 |
2,386 |
2,524 |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설치 0.3→22(증21) ․장애인 일자리 지원 58→61(증3) ․장애인 인권센터 등 설치 운영 6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9→25(증16) | |||
▪보육․가족 및 여성 |
4,755 |
4,922 |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6→17(증11) ․일가정 양립 지원 1.6→3(증1.4)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456→2,517(증61)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833→765(감68) ․그룹홈 8→13(증5), 지역아동센터 80→93(증13) | |||
▪노인․청소년 |
5,544 |
5,846 |
․기초연금 지급 4,331→4,471(증140) ․어르신행복드림센터건립 2→53(증51) ․노인돌봄서비스 78→97 (증19)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개선공사(14) ․학교밖 청소년 복지 지원(3) | |||
▪노동․보훈 |
470 |
524 |
․공공근로사업 추진 103→111(증8) ․참전 명예수당지급 66→95(증29) | |||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
1,659 |
1,740 |
․광역자살예방센터 2.5 ․예방접종관리 지원 182→197(증15)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지원 3.5→4(증0.5) | |||
합 계 |
22,212 |
23,478 |
전년대비 5.7% 증가(증1,266억원) |
(5) 도시환경분야
◇ 창조적 도시계획과 특화된 도시경관 조성으로 도시성장 기반 확충
◇ 시민이 행복해지는 맑고 푸른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
□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성장 기반 확충과 특화된 도심재생을 위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및 재정비촉진지구 정비
ㅇ「2030도시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도시재정비 및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지원 확대
* 제10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7억원, 더좋은 마을만들기 20억원,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20→34억원,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20→34억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153억원 등
ㅇ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 도시철도 3호선 및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관문경관 개선
* 대구 관문경관 개선 30억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2→40억원, 명품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 5억원, 꽃 거리 및 가로수특화거리 조성 18억원 등
□ 도심 속 녹색힐링공간, 생활속 생태공원 및 생활공원 재정비로 시민건강 증진과 녹색휴식공간 제공
ㅇ 건천화된 도심하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및 도심 속 산림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공원 재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범어천(2단계)․대명천․도원지 생태하천 복원 48억원, 생활권공원 재정비 55억원, 녹색힐링벨트 조성 24억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99억원
□ Global Hub 물산업도시 성장기틀 마련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물산업 선진국 도약과 대구를 국가 물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미래신성장 동력 창출
*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170억원
ㅇ 국제물주간 행사, WEFTEC 물산업 해외네트워크, 월드워터파트너십 등 글로벌 물산업클러스터 선진도시 네트워크 구축
* WEFTEC 물산업 해외네트워크 구축 3억원, 월드워터파트너십 구축 2억원
물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2.5억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0.8억원
구 분 |
’15년 |
’16년(안) |
비 고 | |||
▪상하수도․수질 |
4,263 |
4,675 |
⦁서부위생처리시설 16, 달서천위생처리시설 11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9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5 | |||
▪폐기물 |
402 |
552 |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124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100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증설 2단계 97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49 | |||
▪대기․자연 |
185 |
303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 ⦁탄소포인트제 운영 11 ⦁염색산단 등 도심산단 공해 해결방안 연구 7.7 ⦁대구염색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 7.3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99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18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건립 16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조성 11 | |||
▪환경보호일반 |
92 |
276 |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170 ⦁전기자동차 보급 44 ⦁천연가스버스 보급 30 | |||
▪수자원 |
94 |
51 |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18 ⦁월성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1 ⦁방촌1빗물펌프장 엔진펌프교체 4.5 | |||
▪지역 및 도시 |
2,053 |
2,693 |
★더 좋은 마을만들기 20억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2→40억원(증38) ★명품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 5억원 ⦁대구 관문경관 개선 1→30억원(증29)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20→34억원(증14) | |||
합 계 |
7,090 |
8,550 |
전년대비 20.6% 증가(증1,460억원) |
(6) 도로교통분야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
◇ 도로 및 광역철도 건설 등 시민체감형 SOC사업 적극 추진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
ㅇ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수준 향상 및 세출절감을 위해 수요연계형 대중교통이용체계 개편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추진
* 시내버스 재정 지원 695→970억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35→42억원, 입찰노선 운송사업 지원 4.6억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시범사업 3억원 등
ㅇ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 저상버스 도입 79→109억원, 나드리콜 운영 72→83억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4→8.4억원, 시내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6.3억원 등
ㅇ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취약지 보행환경 개선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6.2→31억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18→41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0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40→60억원 등
□ 도로 및 광역철도 건설 등 시민체감형 SOC사업 지속 지원
ㅇ 장기 미개설 주민숙원도로, 교통혼잡 지역 우회도로 신규건설 및 차질 없는 마무리 공사로 시민체감도 향상
* 도로건설 및 확장 497→568억원(27개소), 진천로∼진천포스코 (2단계) 0.7억원, 학정로(호국로∼칠곡3지구) 54→67억원, 관음로∼칠곡로간 10→78억원 등
ㅇ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광역철도 지정으로 대구·경북간 상생발전 기틀마련 및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412억원(국비 70% 지원)
구 분 |
’15년 |
’16년(안) |
비 고 | |||
▪도로 |
1,105 |
1,163 |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42→39억원(△3)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간 도로건설 21→80억원(증59) ★진천로~진천포스코간 도로건설(2단계) 0.7억원 ★지산동 수성고등학교 남편 도로건설 4억원 ★다사IC 연결도로 35억원 ․관음로~칠곡로간 도로건설 10→78억원(증68) ․학정로(호국로~칠곡3지구) 도로건설 54→67억원(증13)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 56억원 ★신당재~세천지구간 도로건설 0.5억원 | |||
▪도시철도 |
2,046 |
2,236 |
․1호선 하양연장 건설 17→412억원(증395)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996→1,328억원(증332) ★임금피크제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45억원 ․공사 부채원리금 상환 지원 371→384억원(증13)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30→30억원 ․도시철도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80→16(△64) | |||
▪항공․공항 |
35 |
33 |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24→21억원(△3) ★대구공항 셔틀버스 운영 3억원 | |||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
5,451 |
6,245 |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9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95→970억원(증275) ․저상버스 도입 79→109억원(증30) ․나드리콜 운영 72→83억원(증1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31억원(증2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1→31억원(증20)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30억원 ․택시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15→26억원(증11) | |||
합 계 |
8,637 |
9,678 |
전년대비 12.1% 증가(증1,041억원) |
(7) 공공안전분야
◇ 선제적 시민안전 정책 추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자연재해에 안전한 방재체제 구축
□ 대구시민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 시민안전정책 추진 등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생활주변 위해요인 제거 위한 시민생활 안전인프라 구축‧정비
* 안심귀갓길 Safe-Zone 구축(20개소) 2억원,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2→5개소) 6.3→12억원
○ 국가 안전대진단과 연계 노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체감형 안전문화 교육으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실천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진단 7억원,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 3.8억원
체감형 안전문화교육 1억원, 민간단체 안전문화 사업 지원 0.9→2.4억원, 대학생 현장점검단 운영 0.2억원
□ 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하고 재난 예방인프라 확충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
ㅇ 재난대응 훈련을 상시화하고, 민관협업기능 및 재난대응 체계 강화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억원, 구‧군 수시훈련 지원 0.4억원,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사업주 교육 0.3억원 등
○ 학교폭력, 범죄 등 생활속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CCTV 추가설치 및 저화질 CCTV 개체 확대
* 저화질 방범용 CCTV교체 12→26억원(’18년까지 완료),
생활주변CCTV 설치 3억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62억원 등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연재해 방재체계 구축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100% 적립, 지난년도 적립금 부족액 연차적 확충
* 재난관리기금 적립 158억원, 재해구호기금 적립 79억원
※ 적립금 부족액 2024년까지 연차적 확충(’16년 재난관리 80, 재해구호 20)
○ 지속적인 폭염과 열대야에 시민들이 도심지에서 무더위를 이기고 즐길 수 있도록 폭염 대응시설 개선‧확대 시행
* 쿨링포그 설치(4개소) 4.5억원, 물놀이장 확대(2개소) 4억원,
도심야영장 운영 1억원, 신천 휴게공간 개선 0.5억원 등
□ 재난예방 및 사후 피해를 최소화 위해 소방안전장비 확충
ㅇ 신속한 초기대응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소방장비 개선
* 개인보호장비 보강 23억원, 119구조장비 확충 20억원, 소방차량 보강 31→85억원,
노후 소방안전센터 신축 및 재건축 114억원(신축 1, 재건축 4개소)
구 분 |
’15년 |
’16년(안) |
비 고 | |||
▪재난방재․민방위 |
584 |
781 |
․안심귀갓길 Safe-Zone 구축(2)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3.8) ․안전마을만들기(6.3→12) ․저화질 CCTV 개체(12→26) ․여름철 폭염대책(10)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509→337) | |||
|
||||||
▪소방 |
435 |
509 |
․소방차량 보강(85) ․개인보호장비(23) 및 119구조장비 확충(20) ․소방 시설물 보수 16 ․노후 소방청사 신축 및 재건축 114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23 ․소방 현장대응력 향상 84 | |||
|
||||||
합 계 |
1,019 |
1,290 |
전년대비 26.5% 증가(증271억원) |
(8) 일반행정 및 기타
◇ 기초단체 재정지원 확대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건전한 채무구조 확립
□ 자치구․군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재정운용 책임성을 강화
ㅇ 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군에 대하여 조정교부금을 전년대비 822억원(3,609→4,431억원) 증액 지원
ㅇ 기초단체의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 구․군 조정교부금 교부율 단계별 상향 조정 검토(’16년)
□ 민선6기 임기내 예산대비 채무비율 10%대 수준까지 채무감축
ㅇ 순세계잉여금의 30%를 활용, 지속적 채무감축
* 채무비율 (’16년) 23% → (’17년) 21% → (’18년) 19%
□ ‘시민편의 및 소통협력’을 위해 대시민행정 서비스 질 개선
ㅇ 신속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구군 자가통신망 구축, 시 홈페이지 고도화 및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시간 연장
* 시, 구군 통합 자가통신망 구축(50억원), 시 홈페이지 고도화(10억원),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시간 확대(운영시간 연장 18:30→21:00)
구 분 |
’15년 |
’16년(안) |
비 고 | |||
▪재난방재․민방위 |
584 |
781 |
․안심귀갓길 Safe-Zone 구축(2)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3.8) ․안전마을만들기(6.3→12) ․저화질 CCTV 개체(12→26) ․여름철 폭염대책(10)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509→337) | |||
|
||||||
▪소방 |
435 |
509 |
․소방차량 보강(85) ․개인보호장비(23) 및 119구조장비 확충(20) ․소방 시설물 보수 16 ․노후 소방청사 신축 및 재건축 114 ․긴급구조시스템 고도화 23 ․소방 현장대응력 향상 84 | |||
|
||||||
합 계 |
1,019 |
1,290 |
전년대비 26.5% 증가(증27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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