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구시 예산 6조 9,100억원 대구시의회 제출

- 6조 9,100억 원(일반회계 51,427, 특별회계 17,673) -

○ 일반회계는 5조 1,427억 원(전년대비 9.7% 증가),
   특별회계는 1조 7,673억 원(전년대비 18.8% 증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340억 원(증 11.9% 증가)

 

 

1. 강한대구 만들기 14,568억 원
? 창조경제 선도 및 국가첨단의료 허브 구축   3,600억원
□ 대한민국 창조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창조혁신센터)을 강화하고, C-Lab 창업공간 확충(20→80실)과 대구리더스 창조펀드 및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 기업맞춤형 금융지원 등에 824억 원을 편성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기존의 산업지원 방식에서 기업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창조적 혁신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너지, IoT, 미래형 자동차) 육성 등을 위한 분야에 1,437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아케이드 구축 및 상품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맥 페스티벌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명소화 및 시설현대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664억 원을 편성했다.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맞춤형 해외수출 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 등에도 30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국가첨단의료 허브 구축을 위해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등 첨단핵심연구소 설립과 의료기업 투자촉진 등을 강화하고, 메디시티 대구역량 강화 및 해외의료관광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의료관광 기반조성 등에 375억 원을 편성했다.

? 생활밀착형 도로건설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9,678억원

□ 장기 미개설 주민숙원 도로건설 및 교통혼잡구간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과 그동안 재정여건 등으로 미뤄두었던 소규모 이면도로 정비 등을 위한 예산 1,163억 원을 편성하고, 불합리한 도로구조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과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등 교통취약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연계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추진과 택시산업 활성화 및 교통물류시설 확충 등에도 6,237억 원을 편성했다.

 

□ 대구의 성장동력 기반이 되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및 KTX서대구역사 건립,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등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대구공항 셔틀버스 운영 및 영남권 신공항 유치 등에 2,278억 원을 편성했다.

 

? 시민안전 선제적 대응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1,290억원

□ 시민생활 주변 위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도로 및 건축물 등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심귀갓길 Safe-Zone 구축하고,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및 저화질 CCTV 개선 등 시민안전 불안감을 적극 해소함과 아울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기능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야 등에 771억 원을 편성한다.

 

대구의 기후 특징인 폭염과 열대야를 극복하기 위한 쿨링포그 설치, 물놀이장 확대 및 도심야영장 운영 등 폭염 대응시설 개선 및 확대 등에 10억 원도 편성했으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신속한 초기대응과 재난예방을 위해 소방차량 보강, 119 구조장비 확충 및 소방안전센터 건립 등 소방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예산도 509억 원을 편성했다.

 2. 아름다운 대구만들기 32,028억 원

?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시민건강서비스 제공  23,478억원

□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제공 등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등에 10,143억 원을 편성하고,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전년대비 9.6% 인건비 인상,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준수)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장기근속수당 3만원 신설, 특별수당 1만원 인상) 등에 828억 원을 편성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양성평등과 아동․여성․가족권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4,922억 원도 편성했다.  또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제공 등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과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활동 지원 예산도 5,846억 원을 편성하고, 무료예방접종과 광역자살예방센터 신설 등 시민이 행복한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에 1,739억 원을 편성했다.

? 특화된 도시경관 조성 등  2,744억원

2030도시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10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내년에 착수하고 201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특화된 도심재생을 위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해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관문경관 개선 및 꽃거리 조성과 함께 동대구역세권 활성화 등 아름답고 역동적인 도시이미지 개선 등에 415억 원을 편성했고, 특화된 도심재생을 위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지속 추진과 도시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등 창조적 도시재생 등에 1,669억 원을 편성했으며,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 조달 및 공급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660억 원을 편성했다.

? 맑고 푸른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 등 5,806억원

시민들의 녹색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도심속 녹색힐링공간, 생활속 생태복원 및 생활공원 편의시설 확충 등 도심공원 재정비 등에 48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글로벌허브 물산업도시의 성장기틀 마련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국제물주간 행사 및 WEFTEC 물산업 해외네트워크 구축, 월드워터파트너십 등 물산업 관련예산   193억 원을 편성해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중요한 맑은 물 공급 및 수질개선관리, 하수처리시설 및 위생처리시설 운영, 하수관거 정비 등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관리 등을 위해 5,130억 원을 편성했다.

 3. 품격있는 대구 만들기 22,504억 원

? 품격 높은 문화융성도시 조성  2,320억원

문화가 도시이미지를 바꾸고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공연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에 전년대비 20.4%를 증액한 961억 원을 편성하고, 민선6기 임기 내 문화예술예산을 3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동시에 제공되고 문화가 관광산업→일자리로 이어지고 선순환 할 수 있는 관광자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대구정체성 찾기 범시민운동 등에 280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민의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해 시민운동장을 시민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에 1,079억 원을 편성했다.

?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재정 지원 등 4,504억원

지역별점․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마을 교육나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3,000명) 등 어려운 지역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등에 293억 원을 편성했고, 최근 누리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 지원금(3,714→3,898억 원) 및 학교용지부담금(130→186억 원) 등을 전년대비 24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노후화된 편의시설 개선과 평생학습시대에 걸맞은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및 균형 있는  도서관 확충(월배권 공공도서관 건립 14억 원) 등을 위해 127억 원을 편성했다.

?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 등   940억원

접근성이 쉬운 수요자 중심의 시 홈페이지 고도화와 신속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자가통신망 구축과 시민행복콜센터 확대 운영예산 74억 원을 편성하고, 열악한 시청사 해결을 위한 신청사건립기금(200억 원)과 미래의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기금(30억 원), 대구발전을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대구경북연구원출연금(36억 원) 등 866억 원을 편성했다.

?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군 재정지원 확대  14,740억원

□ 민선6기 임기 내 채무비율 10%대 달성

금년 7월말, 행정자치부의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을 탈출함에 이어 민선6기 임기 내 예산대비 채무비율 10%대 감축을 위해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및 원금상환 등 5,591억 원을 편성하고, 채무비율 (’16년) 23% → (’17년) 21% → (’18년) 19% 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지원하고(3,609→4,431억 원), 아울러 기초단체의 복지비 부담완화를 위해 향후 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6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기타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 4,718억 원

 

□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재원은 주민이 사업 결정

특히, 내년에는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15년 83억 원)를 재원으로 하여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한 주민참여예산 74억 원을 편성했다.

   ※ 2015. 12. 9.(수) 10:00 본회의 의결 예정
      (상임위 11.24.~12.1., 예결위 12.2.~12.8.)

참고: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 2016년 예산안에 편성되는 주민참여예산 재원은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충당한다. 금년도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공모를 실시하였음.
당초 설정한 주민제안사업 공모기간에 214건 148억 원이 접수되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61건 34억 원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우리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금년도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는 첫해이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예산 규모가 1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좋겠다”는 판단하에 주민제안사업을 추가 공모하기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7.28.)에서 결정하였음.

 

주민제안사업을 추가로 공모한 결과 총 821건 358억 원을 접수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최종175건 74억 원을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액(2015년 부과액 83억 원)을 주민제안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참여예산 규모를 주민세 개인균등분 부과액과 연계하여 책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