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부진, 미흡’
2월 16일(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기초지자체 중 구미·김천·문경·상주·영천 등의 지역이 총 100점 만점에 65점 미만으로 ‘부진’등급을 받았다.
‘부진’등급을 받은 곳은 총 22곳인데 그 중 경북의 지자체는 16곳이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65점에서 75점 미만인 ‘미흡’등급을 받은 곳도 포항·영주·안동·경산·의성·칠곡으로 경북이 7곳 중 6곳이나 된다.
권익위가 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 우수 지자체가 작년 12곳에서 44곳으로 증가됐다고 밝힌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결과다. 경북도 자체는 75점에서 85점 미만인 보통등급을 받았지만 경북 내의 지자체들의 대다수가 미흡·부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지자체 장은 물론이고 경북도지사 또한 책임을 느껴야한다.
경북도는 지방옴부즈만 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노력에 기초지자체장과 함께 더욱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6. 2. 17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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