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참여연대 논평 구미시 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을 기대한다

내일신문 전팀장 2016. 3. 17. 14:38

구미참여연대(재)구미시 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을 기대한다
- 구미시 ‘학교 차별 없애고, 이중 지급 금지’하는 개정안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도 개정해야
- 정주여건 개선 위해 고교 신설, 고교 평준화 등 구미시의 역할 기대

 

구미시가 지난 3월 15일 구미참여연대와의 면담을 통해 불합리한 장학생 지급지준을 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재)구미시 장학회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학교 진학생을 우대하고,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학생에게도 이중 지급하던 규정을 고쳐 학교차별을 없애고, 이중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구미참여연대 제안 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여 각 지자체에 이에 따라 조례 수정을 권고할 정도로 장학금 이중 지급, 선정 절차의 불투명, 재정여건의 문제가 각 지자체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구미시의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노력과 더불어 조례 개정으로까지 이어져 장학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구미시가 고유 업무 영역이 아닌 ‘교육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정을 투자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경비보조 사업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에 기여하기보다는 명문대 입시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오히려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포항에 비해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구미를 벗어나 의성·김천·상주 등 타 지역으로 장거리 통학하는 문제와 명문고 중심의 학교 서열 체계를 타파하기 위한 고교 평준화,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 구미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구미시가 해결해야 될 지역교육 현안들이 너무 많다.
(2016년 구미시가 교육경비보조 사업의 지원 대상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시킨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로 보여 진다.)

이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구미시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양포·옥계지역의 고교 신설, 특성화고 신설, 구미지역 고교평준화 등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6년 3월 17일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