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갤럽 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조사 개요 - 1단계 면접조사
- 조사기간: 2015년 10월 29일~11월 23일
-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
-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70세 남녀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33%(총 접촉 3,060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조사 개요 - 2단계 표적 집단 심층 조사
- 조사기간: 2015년 12월 4~10일
- 응답방식: 진행자 1인을 포함한 집단별 참석자 토론에서 해당 주제 관련 자유 의견 제시
- 집단특성: 8개 집단 총 58명 참석
  (1) 20대 취업 준비생 / (2) 20대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 /
  (3) 30대 미혼 남녀 / (4) 30대 여성 전업주부 / (5) 30대 기혼 여성 직장인 /
  (6) 40대 여성 전업주부 / (7) 50~60대 현업 종사자 / (8) 50~60대 은퇴자

주요 조사 결과 요약

① 재정의 역할
○ (지출 우선순위)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 고용(26.7%), 복지(24.6%), 보건(17.7%) 순
○ (지출 구조조정) SOC(13.1%), 국방·외교(13.8%) 분야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문화·체육(24.0%) 및 복지(13.9%) 분야의 지출 합리화 필요성도 지적

② 사회·복지 정책 수요
○ (복지 우선순위) 사회·복지 정책 분야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29.4%), 그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17.8%)과 노인층 지원(15.2%) 순
○ (재원 조달)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9.9%)이나 증세(9.5%)보다 타 분야 지출 삭감(80.6%) 선호

③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 (고령화 대응)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도 “일자리” 수요가 높아 노동시장 노인 참여 지원(37.8%)을 가장 선호했고, 개인 저축(23.7%), 가족 부양 의무 강화(22.1%) 등의 응답도 있어
○ (저출산 대응) 출산 기피 요인은 보육비(41.4%)·사교육비(21.8%)·주택비(15.4%) 부담 및 일·육아 병행 곤란(12.8%) 등이었으며,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보육비(28.4%)·교육비(21.8%)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휴직제 강화(17.7%) 수요 높아
○ (비혼·만혼) 결혼 기피는 결혼 비용 부담(40.8%), 직장 불안정(23.2%), 구직 기간 장기화(14.4%) 등에 기인하고 있었으며, 해결책으로는 일자리 창출(42.2%), 결혼 비용 지원(26.2%)을 선호하여, 청년 자립 지원에 대한 수요 커

④ 복지 재정 안정화 방향
○ (국민연금) 국민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으로 수급 연령 상향(36.4%) 방식을 가장 선호했으며, 기여율 인상(14.6%)이나 연금 수령액 축소(13.5%)의 방법도 고려
○ (기초연금) 1인당 수급액 축소(20.3%)보다는, 현행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의 축소(39.6%) 및 현행 만 65세인 수급 연령의 상향(38.0%) 방식 더 선호
○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부담을 크게 느껴,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면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36.7%), 그 외에도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11.9%)보다는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 확대(23.9%), 주류·담뱃세 인상(20.7%) 등 대안적 방식을 통한 재정 안정화 더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