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후보 “남부권 신공항 반드시 해내겠다”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는 1일 ‘남부권신공항 적극 추진’, ‘지방자치 강화법 제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대구·경북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평소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남부권 초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남부권에 신공항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지방 강화 후 지방 발전은 지방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지방분권 및 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이다.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공항 입지는 오는 6월 전문가 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공항은 경제성과 주민편익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업이자 결코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남부권에 신공항이 유치돼 대구·경북의 글로벌 하늘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방은 관문공항 부재로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고, 수도권과의 상생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남권에서 인천공항 접근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려 불편이 심각하고, 여객 1인당 왕복 비용이 20만원을 넘는 등 영남권 주민들의 경제적 소모비용도 막대하다는 것. 

 

 

하지만 남부권은 지역총생산이 전국 대비 36%, 인구 36.6%, 국가산업단지 59% 입지, 2030년 기준 영남권 국내·국제선 항공 수요 3,500만명 등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공항이 건설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수도권과의 상생 및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된다고 했다.

 

 

또 김문수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한마디로 2할 자치인데다 지방의 위기는 인구·경제·안보·정치위기와 함께 국가 5대 위기이다. 지방자치의 약화는 결국 국가 위기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는 “돈과 인재가 중앙에 집중되고, 중요 결정권도 정부가 갖고 있다. 지방세 20%, 국세 80%의 비율에서 상징하듯 2할 자치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많다는 것으로 8년 도지사 시절 수없이 경험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지방자치 강화법을 만들어 실질적이고 경쟁 기반을 갖춘 지방 분권을 실현시킨 뒤 지방 발전은 지방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대폭 이양되고, 특히 대통령령, 총리령 등에 규정된 내용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조례 위임“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062건의 자치분권체계 정립 및 핵심산업 관련 규제 완화가 이뤄졌고, 2007년 1차 개정에서 제주도가 먹고 사는 핵심산업 육성 관련 특례 278건, 2009년 2차 개정에서 365건의 특례, 2011년 3차 개정에서 227개 정부법 중 특례 규정 신설과 권한 및 사무 이양 2,134건, 2015년 4차 개정에서 41개 제도 개선 등이 이뤄졌다.

 

김문수 대구 수성구 갑 국회의원 후보는 “국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 살리기”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지방 자치 강화법을 만들어 대구·경북에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