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논평-구미시의회 의장 부정선거 인증샷 치욕스럽다

구미시민들의 손을 부끄럽게 하는 구미시의회

7월1일 치러진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시의원 9명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일 열린 구미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일부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 내용에 대한 인증샷을 찍고, 선거가 끝난 후 모 의원실에 모여 자신들이 찍은 인증샷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치적이거나 댓가성 있는 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익수 의장은 후보자의 입장에서 지시나 부탁이 전혀 없었고, 인증샷을 본 적조차 없어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상관없이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문제제기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아 인증샷의 위법성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선거 불법행위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식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시민들의 귀한 선거권을 통해 보낸 구미시의원들이 선거부정의혹에 휩싸였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의회에서 자행된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뒤흔드는 치욕스러운 사건이기에 사실관계는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접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에 “구미”가 거론된 것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주요 언론에 구미가 거론만 되면 사건, 사고 소식이거나 타 시·도민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일들뿐인데 또 하나 이야기꺼리가 생겼다.

더구나 구미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시민들을 대신해서 구미시의 시정과 예산을 감시를 해야 할 시의원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기에 더욱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심심찮게 등장하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비상식, 비도덕적 행태로 인하여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인 시정, 예산감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최근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불거진 구미시의 예산낭비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구미시의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구미시민들은 지역경기침체, 고용불안, 실업률 증가 등 생존과 다투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 교육, 복지, 경제정책 등 필요한 제도와 사업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구미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한 우리 구미시민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만 해 달라는 것이다. 구미시민들의 이 답답함을 구미시의회는 제발 알아주기를 바란다.

구미YMCA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