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심대평 토론회 인사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는 덥지만 ‘낭만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대구’에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속의 시장’이 되고자 애쓰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장님은 지방분권에 대한 남다른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대구를 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조성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장으로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신 최근열 지방분권분과위원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님, 대구경북 연구원 홍근석 박사님, 한경대학교 최승범 교수님과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강광수 영남대학교 교수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님, 석민 매일신문 문화부장님, 장금용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장님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정부 최초로 수립된 지방자치발전의 마스터플랜이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범정부적 실천의지가 담긴 법정계획이며, 지역주민, 자치단체, 분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마련한 협업의 성과물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은 종합계획 20개 과제 중 핵심과제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포괄적․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사무의 비율을 현재 32%에서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대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명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입니다. 그런데 지방이양을 실제 추진해 보면 중앙부처의 반대와 법제화의 어려움 등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오신 전문가 여러분과 시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성숙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고「중앙권한 및 사무의 성공적 지방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권영진 대구시장님,  그리고 발제 및 토론자를 포함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심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