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확 바꾼 금융지원으로 창업･재도약 기업 돕는다

- 대구 재창조에 힘을 모으고자 금융정책 전면 개편 -
- 자금규모 총4,750억 원, 신보･기보와도 협업 지원 -
대구시는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4,750억 원으로 확정하고, 전면 개편된 금융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750억 원, 경영안정자금이 4,000억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3,400억 원보다 1,350억 원이 확대된 규모이며, 개편사항은 시정목표에 부합한 정책금융 강화, 불합리한 금융제도 개선, 기업중심의 자금 운영 등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이뤄진 금융정책 개편은 40여 년만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대구시 자체 기업지원 시책을 살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실패자에 대한 특례지원, 미래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우대 등이 주된 내용이며다.

지원시스템도 정책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토록 하고,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 지원하던 것을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수시접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정신에 부합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과의 상한금리 협약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보증서담보 이용 시 보증료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대구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기업 금융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2016년 금융정책 개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 시정목표에 부합한 금융지원 정책추진과 관련해서는
○ ‘창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지난 3월 25일 협약을 통해 유망창업기업군(신보)과 기술형 창업기업군(기보)을 집중지원하고,
► 대구시는 이자차액 지원(1.0～1.8%), 신보･기보는 보증지원(보증료인하 0.2%, 보증비율상향 85→90～100%)
-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재기를 희망하는 성실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약특례보증지원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 대구시는 특례보증 대위변제금 출연(‘16년 9월 시행예정), 대구재단는 보증지원

○ 아울러, 기존 2단계 기업군(일반, 우대) 외에 특별우대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강화했다.
- 특별우대기업 : 미래신성장동력 기업(로봇, 물, 에너지, 첨단의료), 일자리창출우수기업, 고용친화기업, 창조적혁신전환기업 등
► 이차보전․보증료 0.3% 추가 우대, 대출이율 0.5% 추가 감면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금융시책을 개선했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은 2004년 인하 (3%, 4% → 2%, 3%) 이후 10여 년 이상 대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원되던 것을,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14.1월)→2.25(8월)→2.00(10월)→1.75(’15.3월)→1.25(’16.6월)
- 저금리기조를 반영해 이차보전율을 단순 2~3%에서 대출금액별 1~1.8%로 개선하고,
-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은행과 ‘최고금리 협약’을 실시해 기업에게 안정된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금융 비용경감을 도모한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을 이차보전과 보증료지원 등 투트랙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16.7월 시행)했으며,
► 지역신보 보증서 보증요율은 0.5~2.0%로 평균1.1%임
최근 5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회 이상 중복하여 지원받은 업체가 전체수 대비 25%, 금액 대비 56%를 차지해 자금이 일부기업에 쏠리는 부적절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1 기업 당 3회 이용 후 지원을 종료하는 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지원횟수별로 0.3%씩 차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금융기관협력자금을 활용해 기업의 높은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므로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토록 했다.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초과기업 등

□ 기업중심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연 2회 지원하던 것을 매월 수시 지원토록 개선하고,
정책자금의 접수․심사․사후관리 기능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 자금추천과 신용보증을 한 곳에서 처리토록 했으며,
향후, 온라인접수,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프로그램도입을 통해 원스톱(One-Stop) 금융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 대구시의 금융개편은 대구경제 체질을 미래형으로 과감하게 혁신하고 재창조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중심의 금융지원, 소외기업을 위한 전략펀드 조성,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지원,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