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버려지는 유기 반려동물 매일 250마리 대책은?

버려지는 반려동물... 매일 250마리, 소요된 사회적 비용만도 해마다 100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유기된 반려동물은 46만여 마리로 개가 30여만 마리(65%), 고양이가 15만 마리(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기된 반려동물 현황
품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개	55,902	59,168	62,119	59,180	59,633	296,002
고양이	39,195	39,136	34,103	20,966	21,299	154,699
기타	1,171	950	975	1,001	1,150	5,247
계	96,268	99,524	97,197	81,147	82,082	455,948

 

만혼과 저출산·고령화로 1~2인 가구가 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반려동물은 ‘삶의 동반자’로 불릴 만큼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왔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펨펫족(Family+Pet)’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한 상태다. 그럼에도 해마다 10만 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유기된 반려동물 처리현황
처리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인도	7,328	8,734	9,976	10,581	12,012	48,631(10.7%)
분양	25,101	27,223	27,285	25,517	26,233	131,359(28.8%)
기증	1,544	1,518	617	821	965	5,465(1.2%)
자연사	18,772	23,012	22,204	18,701	18,633	101,322(22.2%)
안락사	25,659	24,315	23,911	18,436	16,421	108,742(23.8%)
방사	12,037	9,552	8,841	766	1,040	32,236(7%)
기타	5,827	4,900	4,363	6,325	6,778	28,193(6.2%)
계	96,268	99,254	97,197	81,147	82,082	455,948

 

이렇게 유기된 반려동물은 새주인을 찾는 분양(28.8%)보다 안락사, 자연사 같은 죽음에 이르는 비중(46%)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8,785	9,832	11,076	10,439	9,745	9,975

 

한편, 유기된 반려동물을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 해 평균 100억원이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에 쓰이고 있으며 혈세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반려동물은 단순 보호나 키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며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어서 이 의원은“농림부는 함부로 동물을 버리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버려진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국가지원책 확대와 담당 인력 증원은 물론 유기동물 처리에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물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유기된 반려동물 현황
지역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서 울	19,751	13,563	11,395	9,551	8,902	63,162
부 산	5,297	7,120	7,294	7,214	7,051	33,976
대 구	4,850	5,646	4,335	3,786	3,439	22,056
인 천	5,314	5,141	4,784	4,927	5,232	25,398
광 주	1,942	2,140	2,732	1,700	1,704	10,218
대 전	3,662	3,991	4,435	3,259	3,407	18,754
울 산	3,418	4,332	4,153	3,640	3,018	18,561
세 종	-	94	101	252	285	732
경 기	28,488	28,777	27,713	19,688	19,728	124,394
강 원	3,431	3,525	3,681	3,223	3,732	17,592
충 북	2,400	2,639	3,124	2,907	3,041	14,111
충 남	3,258	3,345	4,013	3,778	4,642	19,036
전 북	3,044	3,936	3,638	2,830	3,321	16,769
전 남	2,104	2,718	2,302	3,040	3,240	13,404
경 북	3,778	3,963	5,149	4,215	3,632	20,737
경 남	4,064	6,649	6,475	5,223	5,662	28,073
제 주	1,467	1,675	1,873	1,914	2,046	8,975
계	96,268	99,254	97,197	81,147	82,082	455,948

 

지역별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서울	1,979	2,021	1,084	914	813	6,811
부산	552	20	857	719	705	2853
대구	341	402	415	376	341	1875
인천	509	493	488	531	520	2541
광주	200	26	320	320	420	1286
대전	179	762	749	715	834	3239
울산	336	436	368	373	307	1820
세종	-	18	25	30	52	125
경기	2,557	2,299	3,017	2812	2,410	13,095
강원	368	461	533	516	650	2528
충북	235	248	327	360	369	1539
충남	398	407	458	673	568	2504
전북	284	311	257	314	306	1472
전남	128	159	202	278	322	1089
경북	165	774	497	514	348	2298
경남	437	915	1,243	773	567	3935
제주	117	80	236	221	213	867
계	8,785	9,832	11,076	10,439	9,745	49,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