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 5년간 병사 156명 자살 국방부 안이한 태도

백승주 국회의원, 5년간 병사 156명 자살 국방부 안이한 태도 문제

간부 인성검사는 과학적 식별 도구일 뿐이라는 국방부의 안이한 태도로 매년 소중한 생명 잃어!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계급별 간부 자살자 현황을 보면 2012년 33명, 2013년 31명, 2014년 21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5년 31명, 2016년6월 15명으로 다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자살 간부 총 131명 중 준․부사관은 102명(77.9%), 장교는 29명(22.1%)으로 확인됨.

   - 준․부사관 계급에서는 하사가 39명(38.2%)으로 가장 높았고, 장교 계급에서는 대위가 15명(51.7%)으로 가장 높았음.

   - 또한, 제일 높은 자살률을 본인 하사계급의 경우 간부 인성검사가 아닌 병사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사․준위 및 영관급 계급에서는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성검사 자체가 실시되고 있지 않음.

 

❍ 국방부는 간부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 간부들의 정신건강 상태확인, 상담 등 간부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간부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지 않음.

- 국방부 관계자는 ‘간부 인성검사 결과 대상자가 위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자를 자살우려자 또는 사고우려자로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인성검사는 정신과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식별하는 과학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함.

   - 국방부의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인성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반면, 최근 5년간 병사 자살자는 2013년 45명→2015년 22명으로 크게 감소했음.

 

【최근 5년간 병사 자살자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16.6.30.	계
인원	38	45	40	22	11	156

- 국방부는 병사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1994년 이후 매년 수차례의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음.

 

병 인성검사 절차

구분	복무적합도 검사		군 생활적응 검사	적성적응도 검사	관계유형검사
단계	1단계 징병검사	2단계 입영신검	3단계 신병교육	4단계 자대복무
주관	병무청	입영부대	신병교육대	자 대	자 대
대상	징병검사 대상자	입영장정	훈련병	하사 이하 전 병사	전 병사
시기	징병검사 시	입영 후 3일 이내, (필요시 자대시행)	입소 3~4주차	일병‧이병 - 年 2회 상병‧병장 - 年 1회	반기 1회 (3~4주 이상 함께 생활한 병사)
검사 내용	▪정신과적 문제를 파악하여 복무 부적합자 조기 선별		▪최초 군 훈련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조기 선별	▪군복무 부적응 가능성 예측 ▪개인 성격특성 파악	▪병사간의 호감‧배척, 부적응 원인 및 구타‧폭언 등 식별
문항수	203문항	183문항	93문항	238문항	15문항

❍ 현재 간부들에 대해서는 연 1회만 정기 인성검사 실시되고 있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인 인성검사가 수의계약 형태로 매년 진행되어 검사의 전문성에 큰 의문점이 제기됨.

 

   - 국방부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지만, 간부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간부 인성검사 개선 등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군대 간부 인성검사
 - 용역 업체: 한국국방연구원(KIDA)
 - 계약 형태: 수의계약
 - 검사 대상: 위관장교, 부사관(중사, 상사)
 - 검사 주기
   : 정기검사 = 연 1회 / 수시검사 = 필요시(본인 및 지휘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