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 TF 구성 촉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미 갑 백승주 의원은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토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해야 할 것임이라고 하였다.
 

- 북한은 이미 전술핵 사용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시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 억지 및 제거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라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 이에, 군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해야 할 것임.

백승주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간 협의의 대상이지 고정불변이 아라며
   - 한미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인 만큼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것을 미측과 논의해야 할 것임.
   -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북한 위협 제거를 가장 중요한 동맹과제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판임.

경북 구미 갑 백승주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 군의 최우선적인 책임과 임무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안보상황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군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