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화재 4지구 수습 범정부 종합 대책 내용 발표

대구 서문시장 화재 4지구 수습 범정부 종합대책 회의내용 발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대구시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대책본부가 2016년 12월 2일 구성되었다. 12월 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2월 7일 회의결과를 발표했으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해나기로 했다.

 

 

1. 대구 서문시장 화재수습 범정부 종합대책 내용

 

항목구분	지원내용
? 시설복구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35억원 지원(12.2)
	(행정자치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 특교세 지원검토 *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정비 등
	(중소기업청) 아케이드 등 공용시설 설치 지원
?금융·세제지원	(행정자치부) -신고납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최장 1년 징수유예 -압류·체납처분에 대한 징수유예 6개월, 유예기간 중 가산금(월 1.2%) 면제 -새마을금고, 대출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1년이내)
	(국세청) 국세 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체납처분 집행유예 -총 106건 8.6억원(징수유예 88건 8.3, 체납처분 유예 18건, 0.3) *12.2기준 ※ 대상자 확인 시 확인조치
	(중소기업청) *공동금융지원창구 인력 지원 -중기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7천만원 한도, 금리 2.0%) ※ 보증요율은 특별재난지역과 동일적용(0.1%, 일반 1.0%수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관련 *공동금융지원창구 가동 및 상시운영 -시설·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금리 2.5%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중인 대출한도 1,500만원, 금리 2.5% -무등록사업자 대출(기존상품) 한도 5백만원 이율2.0% ※대출기간 단축(4∼5일→3일이내)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보험료 50% 가지급 결정 ※ 보험금 청구시 신속히 지급완료하도록 보험회사 등에 협조요청, 독려
? 생활요금감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12.1~)
	(미래창조과학부) 유무선 통신요금 1개월분 감면(12월 요금분) -이동통신 : 이통3사 일괄 감면, 유선 및 인터넷 : 피해가구 신청 감면 ※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피해신청 방법, 절차 등 안내 보도자료 배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1개월분(11월분 요금) 감면 * 전기요금 지원관련 현장 안내 및 요금고지서상 반영
	(한국가스공사) 복구비 1천만원, 봉사인력 20명 지원
	(대구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검토 * 12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6개월분 연체금 징수예외 추진 -국민연금 보험료 1년간 납부예외, 연체금 6개월간 징수 예외 -화재피해자 심리지원
? 기타지원	(교육부·대구교육청) 피해상인 자녀 2017년도 학비 지원 결정 -초·중·고 대상 방과 후 수강권 60만원 및 급식비 70만원 지원 -고등학생 학비는 170만원, 교과서 비용 10만원 등 추가지원
	(병무청) 현역병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전국재해구호협회) 성금모금 중(12.2~12.31) : 414,565천원(12.6기준) ※ 대구시, 지역 언론사 협력을 통해 적극 모금 추진
	(대한적십자사) 급식제공 총 13,450명 / 인력지원 총 387명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원인조사, 임시 대체상가 개장시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 서문시장 화재 임시대체상가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대구시, 관계부처 등 추후 협의

 

 

2. 서문시장 화재피해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구성 및 역할(지원사항)

 

관계기관	주 요 역 할	비 고
국민안전처	종합대책본부 추진상황 총괄 관리 현장 응급복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응급복구 인력·장비 및 심리상담 지원
행정자치부	임시시장 조성비용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서민금융지원(새마을 금고)
기획재정부	재해․재난 전통시장 구조개선 사업 증액(100억)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사업 준비금 편성(30억)
금융위원회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 금리인하 등 지원 미소금융 대출 확대 및 금리인하 등 지원 신속한 보험금 산정·지급 지원 화재보험관련 현실화 방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요금 감면(이동통신사와 지원방안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전기 긴급 안전점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납부예외, 긴급생계지원, 심리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징수유예 및 경감
교육부	초·중·고등생 교육비, 대학생 입학금 및 장학금 지원
환경부	피해상가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요금 감면
법무부	법률 지원 서비스
중소기업청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복구인력 투입, 시설현대화예산 활용 화재현장 디자인휀스 및 비가림막 설치) 경영안정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미소금융 대출, 기존대출 및 보증 상환유예) 임시시장 개설 및 개장 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등 마케팅 지원, 상가건물 재건축 지원
국세청	국세 납기기한 연장(최장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병무청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포함)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납부유예 및 감면
한국가스공사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한국시설안전공단	피해상가·시설 안전점검·진단
전국재해구호협회	국민성금 모금 및 배분, 현장 상황파악 및 행정지원
대한적십자사	복구인력 및 급식지원 등 자원봉사활동 기부금품 모집 및 심리상담 지원
대구광역시	피해상인 생활안정지원(생계비, 교육비 등), 피해수습지원(오염물처리 및 방제비 등) 재해구호기금 지원, 상가 피해시설 긴급복구 지방세 감면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