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채용 관련 비리 재발 방지 약속

대구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채용 관련 비리 재발 방지 약속
- 사립학교 책무성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 협의회 개최 -
-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T/F」구성·운영 제안 -
-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투명성 평가(지수)’를 활용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차등 방안 도입 검토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12월 16일(금) 오전에 관내 사립학교 소속 법인 이사장 등 관계자 44명과 사립학교 책무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법인 이사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일부 사학 법인의 교사 채용 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협의한 이번 자리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먼저 본 사건으로 학생, 학부모 및 임용시험 수험생 등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학도 공립학교 수준의 책무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에도 학급 수 감축 등 고강도 제재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 관계자, 학교법인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T/F」운영을 제안하였다.

 

T/F에서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법인연합회 주관의 공개채용시행 방안 등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형 단계별 위탁 여부에 따라 시험 전형 절차 전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도 지수로 활용하는 등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투명성 평가 제도’를 도입·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본 T/F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 학급 배정 시 투명성 지수를 연계하여 정하고, 학교법인이 위탁하지 않고 자체 채용한 교원에 대하여는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을 일정 부분 감액 하는 등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에, 대구사립중고등학교연합회회장(학교법인 협성교육재단 이사장 신철원)은 “지역 사학의 일원으로서 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현행 사립학교 교사 임용제도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개선 방침에 대해 학교법인이 함께 모여 의논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구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자정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에서 더욱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