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노동자 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과제 국회토론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로 내년 대선시계가 앞당겨 짐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김현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가 후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가 300여 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들이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의 대권후보들이 대거 참석하거나 축하영상을 보내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관후 연구원(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은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대표성 강화의 논리를 만들어 낸다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연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18세 선거권연령 확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 농민이 다시 한 번 중심이 되어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도를 함께 만들자.”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해온 ‘상위 1% 대한민국’에 종말을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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