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의장 구미상공회의소 강연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구미상공회의소 강연

- 지역살리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구미에서 출발하다 !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2017. 2. 8(수) 15:00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 대강당에서 구미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일반시민, 공무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을 초청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구미상공회의소 강연회는 중앙집권체제의 현행 헌법이 국가와 지방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개헌의 방향성과 주민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 깊은 강연회로 열렸다.

최근,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날로 심화되어 지역 일자리 감소,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저출산 등 지방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의 난제를 극복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연회로 그 의미는 매우 컸다.

또한, 새마을 중추도시,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출발지, 그린시티 등 항상 앞선 도시 구미가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섬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또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미에서 출발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방분권 개헌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구미상공회의소 강연에 나선 김형기 상임의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 수도권 일극발전체제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구미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였다.

남유진 구미시장(사진)은 모두발언에서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수도권보다 기업하기 좋은 지방이 되며 문화와 교육이 꽃피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려면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고 있는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방분권개헌 청원대구경북본부 자문위원, 지방분권리더스클럽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2년 전 2015년 11월 5일, 구미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경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대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헌법은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를 이끄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오늘 경북 구미에서와 같은 강연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은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의 지방 소멸위험지수가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난 바 있으며, 경상북도 내의 시군 중에 구미시를 비롯한 몇 개의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 살리기의 절실함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