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을 김태환 국회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구미을 김태환 국회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어려운 지방경제 상황 질책, 전면 검토요구
- 한·중 FTA 등 어려운 농민들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정책자금 금리 인하 요구
- 담배값 인상 에 따른 유통업체, 제조사 수천억대 부당이득 조사 및 환수 요구

 

4월 1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을)은 수도권 규제완화, FTA에 따른 농업대책, 담배값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에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가 수도권 규제의 양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기 떄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액이 경기도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상북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등의 규제를 푼다면, 지방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총리에게 이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중 FTA 등 개방화로 어려워지는 농촌경제와 관련하여 무역이득공유제,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등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관계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