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의원 노동정책과제 비전 제시

이용득의원, 『국정운영 철학의 대변혁! 세계최초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필요성 및 발전방향』

3월 6일 정책발표회 개최하여 최초 공개!

￭ 이용득의원, “노동인지예산제도”라는 새로운 노동정책과제 비전 제시
-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및 구체적 평가지표 기준 공개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노동인지예산제도 정책연구결과 발표
- 이제 국가사업과 예산이 국민의 노동문제에 미칠 영향력 분석하여 돈과 정책 집행하는 근본적 변화 필요
- 국민의 노동기본권강화·국가차원의 노사관계 발전·좋은 일자리의 창출의
  3대가치 중심으로 국가 예산 수립단계부터 노동존중가치 반영해야

￭ 이용득의원, “정권 바뀔 때 마다 갈지자(之) 노동정책 행보로 국정운영철학에서 노동은 실종···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되면 노동존중가치가 국정운영철학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것”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3월 6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국정운영 철학의 대변혁! 세계최초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정책연구결과 발표회를 열고, “노동인지예산제도”라는 새로운 노동정책 과제를 최초 공개하였다.

이용득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를 끝내자마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前.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과 의기투합하여 노동인지예산제도의 개념 구상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난 수개월간 정책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후문이다.

이 날 정책발표회에서는 해당제도를 연구한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의 정책연구결과 설명이 있은 후,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전문위원, 김 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 등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평가패널로 참석하여 노동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 및 향후 개선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이 날 정책발표를 통해 “노동인지예산제도란 국가의 사업과 예산이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노동 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통해서 정부가 앞서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존중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김 교수는 “특히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발전,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3대 가치를 국정운영 입구단계인 국가 예산 수립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사업결산과정에서 평가하는 세계최초의 개념”이라면서,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모델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민간영역을 견인하여 노동이 경제라는 국민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제도 도입의 효과도 설명하였다.

이에 김 교수는 “노동인지예산제도는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 및 노동존중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지표 마련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구체적 예산 평가지표 개발에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 사회의 노동존중 표준을 만드는 것이 더 큰 의미”라며 그 도입방안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또한 평가패널로 참여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 구체적으로는 성과연봉제 강행,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문제, 노동교육축소 등 역대 정부가 오히려 노동문제를 일으켰던 사안 등이 노동존중가치 기반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도입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향후 공공기관 전체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도입과정에 대한 적극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득의원은 정책발표회에 참석하여 “지난 역대 대통령 모두 후보자 시절에는 노동존중 실천을 약속하였지만, 결국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그 실천은 흐지부지였다”면서 “노동인지예산제도는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도 노동의 가치를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철학에 지속적으로 살아 숨 쉬게 해주는 구상이다. 이번 대선과정을 통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