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싱크탱크 이용득 의원,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이용득 의원,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 민주당 문재인 후보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과 공동개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참석 예정.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인 ‘노사자율    주의 확립’ 필요성 강조할 듯 

 오늘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공동으로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후원하며, 전국에서 약 7~800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부들, 조합원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3선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의원이 오랜 시간동안 구상해왔던 취약계층 이해대변기구인 ‘노동회의소’ 설립과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 ‘중앙단위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서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와 사가 상생의 정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극복하자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책공간 국민성장」과 함께 논의해보자는 제안에 의해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사를 통해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노사자율주의’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조대엽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노동의 미래'라는 기조강연을 통해서, 국민성장 국가의 노동정책의 핵심 비전을 공정노동, 책임노동, 협력노동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기회와 조건의 공정성 강화, 노동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책임성 강화, 공존과 상생의 노동가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준식 교수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노동사회통합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이날 ‘국민성장 국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정과 연대임금’, ‘좋은 일자리’, ‘사회적 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성장 국가의 노동-사회 통합정책의 기본 방향 미조직노동자들의 이해대변기구인 ‘노동회의소’의 신설 등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호근 교수(전북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호근 교수는 최근 다른 연구진들과 함께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직접 방문해서 연구한 ‘노동회의소’제도의 필요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간의 상생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이해대변기구인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은 최근 한국노총의 대선 정책요구안 41개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회원인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서비스, 직업 및 교육훈련서비스, 정부에 대한 정책대안, 사회적 대화를 수행하면서, 사회적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회의소’가 없는 다른 주(州)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높아서 노동조합의 보완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州)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위원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중앙단위 노사관계’ 구축 외에도 정부 정책과 재정 사업이 노동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헌법상 노동권의 가치를 우리사회에 정착·구현하기 위한 ‘노동경찰-노동검찰 제도’ 도입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적인 노동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득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 노동자들이 진짜 원하는 올바른 방향의 노동정책, 노사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향후 새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