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평화시위 보장과 FTA농가피해 우려’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민중대회에 대한 경찰의 불허 입장’과  ‘경북 농민 FTA대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5일로 예정된 민중대회와 관련해서는 한상규 민노총 위원장은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평화적 시위가 가능하도록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시위문화가 정착토록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집회와 시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공권력 행사는 또 다른 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회 측에서 먼저 평화적 시위를 제안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새로운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

 

다음은 경북농업의 어려운 현실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 8월 17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폐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포도 주산지인 경북 영천이 가장 많은 폐업신청자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협의 중인 한중FTA가 지금처럼 대책 없이 안일하게 비준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한국농업의 재난선포나 마찬가지로 정부는 현재 농가피해대책 마련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