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비 7년 연속 3조원 이상 확보 주요 내용

대구시, 국비 7년 연속 3조원 이상 확보 주요 내용
- 전년보다 1,185억 원 늘어난 3조 3,432억 원 확보 -
(대구순환고속도로 도로공사분 2,451억 원은 제외)

 

대구시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년도에 비해 1,185억 원이 증액된 3조 3,432억 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올해 국가재정이 세수부족 심화, 낮은 물가 등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예산 편성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은 10% 감축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를 더한다.

 

성과의 배경에는 민선6기 출범시 국비확보에 최우선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방침 속에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략적 대응을 펼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비확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예산정책협의회(’15.10.29.) 개최, 윤장현 광주시장과 연대하여 예결위원장에 지역 주요현안 국비사업을 건의하는‘달빛예산동맹’(’15.11.12.)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국비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2016년 국비확보에 있어 또 다른 큰 성과는 중장기 대형사업에 해당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6건이 예타 통과되어 향후 3~4년간에 걸쳐 1조 원 정도가 대구시에 투입된다는 점이다. 작년에 물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1건만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15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된 사업으로는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1,197억 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4,609억 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1,240억 원),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546억 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846억 원), 유통단지-이시아 폴리스 간 도로건설(1,320억 원) 등 6건이다.

 

2016년 국비확보를 통해 민선6기 대구시 차세대 주력산업인 물․의료․에너지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이 확대되었다. 2015년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역의 물산업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2차 년도에 985억 원이 투자되어 국내 물기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함으로써 블루골드로 불리는 물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의료 R&D 허브 구축을 위해 기존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357억 원), 한국뇌연구원 운영(239억 원) 외에도 첨단임상시험센터(8.2억 원), K-Medical(외국의료인력연수원)건립(20억 원),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10억 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40억 원), 인체유래 바이오신소재 개발(30억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대구가 명실상부한 메디시티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314억 원)과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120억 원), 폐기물 에너지화(SRF)사업(157억 원)을 통해 대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에너지산업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재원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2016년 국비는 민선6기 대구시정의 핵심가치인 ‘창조대구, 시민행복’을 한층 더 구체화․현실화시킬 예산으로 기능할 것이다.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338억 원),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216억 원),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25억 원), 메디컬 스마트 디바이스 SW 밸리데이션 시험인증 테스트베드 구축(20억 원) 등 미래성장 R&D사업의 예산반영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동력이 확보되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17억 원), 지방하천 정비(130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9억 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육성(10억 원),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70억 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전망이다.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선진화․체계화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어 대구가 광역교통의 중추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기반이 구축되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68억 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1,835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화(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289억 원),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2,321억 원) 등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구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구시가 3조 3,3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1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16년도 예산안에 우리지역 현안사업을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합심하여 예산안 통과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 것이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 국비확보 주요내역
□ 일자리 및 R&D 산업 분야

 

	사 업 명(★는 신규사업)		신청		정부(안)		’16년 확보액
□ 산업육성 분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1,035		1,035		985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		24		5		15
	▪대구 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		130		65		65
	▪뿌리산업 경쟁력강화사업		235		84		94
	▪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200		110		110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48		48		48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50		30		70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235		216		216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예타)		329		314		314

□ 신기술 개발 및 R&D 분야
	▪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		120		100		100
	▪스마트콘텐츠 상용화지원센터 운영		21		15		21
	▪★비슬밸리 I&E 지원사업		15		15		15
	▪미래첨단사용자 편의서비스 기반구축 사업		35		30		30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450		338		338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개발		20		16		20
	▪스마트폰 재활용 증강응용 기반구축사업		15		15		15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지원		15		12		12
	▪대경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운영		10		10		10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50		40		50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250		250		250

 

□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분야

사 업 명		신청		정부(안)		’16년 확보액
□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첨단임상시험센터 설립		100		8		8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예타)		40		20		40
▪★의료·산업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		30		10		20
▪★당뇨병 신약개발 선도형 특성화 연구(2단계)		25		25		25
▪한국뇌연구원 운영		269		219		239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687		357		357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34		32		32
▪ICT 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50		20		40
▪실험동물자원은행 설립		68		68		68
▪인체 맞춤형 치료물 제작 기반구축 사업		30		30		30
▪글로벌통합의료치료･연구사업		40		10		30
▪한의기술응용센터 운영(한국한의학연구원)		30		33		53

 

□ 광역교통망 및 도시 인프라 조성

사 업 명		신청		정부(안)		’16년 확보액
□ 광역교통망 구축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예타)		168		168		168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건설		1,835		1,835		1,835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 (안심-하양 복선 전철화)		289		289		289
▪대구선(금강~영천) 복선 전철화		2,321		2,251		2,321

□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등
▪노후공단 재생사업		50		50		50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150		150		150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2,100		2,100		2,100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100		100		100

 

□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건설분야

사 업 명		신청		정부(안)		’16년 확보액
□ 안전분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19		19		19
▪지방하천 정비사업		200		120		130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38		17		17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0		40		40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지원(예타)		162		-		162
▪제2항공교통센터(제2ATC) 건립		258		258		248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ATFMC) 구축		215		215		197

 

□ 친환경도시 등 환경분야

사 업 명		신청		정부(안)		’16년 확보액
▪폐기물 에너지화(SRF)사업		157		157		157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		15		15		15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69		52		69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