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누리과정 예산 논란, '정부 책임' 45% > '시도 교육청 책임' 27%

● 누리과정 예산 논란, '중앙 정부 책임 크다' 45% > '시도 교육청 책임 크다' 27%
- 미취학/유치원생 부모 77%, 초중고 부모 53%는 '중앙 정부 책임'

 

201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누리과정 보육 또는 교육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최근 지역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책임 논란이 있다.

 

한국갤럽이 2016년 1월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책임 소재를 물은 결과 45%는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봤고 27%는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답했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 특히 현재 미취학 또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99명)의 77%는 '중앙 정부 책임'이라고 봤고, 초중고생 학부모(18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53%에 달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미취학 또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다. 연령별로는 20대 4%, 30대 36%, 40대 10%로 파악됐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2명)은 '중앙 정부'(22%)보다 '시도 교육청'(45%) 책임이 크다고 봤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4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3명)은 각각 76%, 62%가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5명) 역시 '시도 교육청 책임'(16%)보다 '중앙 정부 책임'(46%)을 더 무겁게 봤다.

 

● 누리과정 예산 논란 정부 책임으로 보는 이유는 '대통령 공약, 지원 미흡'
- 시도 교육청 책임 이유는 주로 '교육청 예산 배정·운용 잘못' 지적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중앙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56명, 자유응답) '대통령 공약이므로 실천/책임져야 한다'(35%), '중앙 정부 예산 편성 미흡/지원 삭감'(20%), '보육/복지는 중앙 정부 책임'(19%), '예산 집행 잘못/사용 항목 미지정'(7%) 등을 꼽았다.

 

◎ 한편 시도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 사람들은(266명, 자유응답) 그 이유로 '교육청이 책임 회피/예산 배정 잘못'(24%), '예산을 다른 곳에 소비/예산 운용 잘못'(20%), '지자체 책임/지방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16%)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