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구시 공동주최 자치현장 토론회 개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약칭 자치위)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7월 14일(목) 오후 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위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시 의회의원, 분권협의회 위원, 전문가,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 12월 수립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중앙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토론회의 제1주제는 ’지방이양의 효과분석과 성공적 지방이양 전략‘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가 발제한다. 고경훈 박사는 “지방이양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주민 만족도 제고,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특히 “이번 사례연구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의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제2주제는 ‘대구광역시 지방이양 추진 사례’로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박사가 발제한다. 홍근석 박사는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대구시가 추진한 지방분권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이양이 대구시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경제적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제3주제는 ‘서비스 전달실태 분석을 통한 지방이양 확대방안 모색’으로 한경대 최승범 교수가 발제한다. 최승범 교수는 “중앙부처가 지방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기관 등을 설립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 중 상당수의 사무는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강광수 영남대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석 민 매일신문 문화부장, 장금용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편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실증적 사례들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앙 사무가 포괄적․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