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된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된다!
- 대구시와 시교육청, 2018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업무협약(MOU) 체결 -
- 대구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707억 원 2023년까지 연차적 상환 약속 -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 공약인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시화된다. 또 그동안 교육재정을 압박해 오던 대구시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이 상환되는 길이 열려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청과 대구시는 10월 17일(월) 오후 2시 시교육청 3층 여민실에서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교육현안을 협의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했다.

 1. 대구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2017년 4~6학년 62,000명 혜택, 2018년부터는 1~6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

이 날 시교육청과 대구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2018년에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세부 협약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62,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 1~3학년은 올해와 같이 전교생의 52%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36%이하 가구에 급식비 지원)하고, 2018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12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50%씩 부담한다. 국고(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소요예산 516억 원 중 1/2씩 분담하게 되어 현재보다 시교육청이 53억 원, 대구시가 1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8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대구의 교육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져 학생,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우동기 교육감도 “이번 협약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 대구시,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707억 원 2023년까지 연차적 상환 약속

이 날 ‘대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협약과 함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에 대한 협약도 함께 이루어졌다.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시 비용을 교육청과 시가 1/2씩 부담하여야 하나, 대구시는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07억 원을 미전출한 상태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미전출금 707억 원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대구시교육청으로 상환한다.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시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오면 교육재정에 한결 여유가 생겨 행복역량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997~2009년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 현황                    (단위 : 억 원)

법정부담액	전출액	미전출액	미전출율
2,093	1,386	707	33.8%

3. 교육청 요청에 대한 대구시 협조 사항

이외에도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에 △2017년도 법정이전수입 세출예산 편성 △시립도서관 전면 시설 개선 △적정 학교용지 길이 및 면적 확보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매년 전출하는 당해연도 법정이전수입(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 시세 5%) 중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세보전금은 지금까지는 다음연도에 정산하였으나, 이를 당해연도 법정이전수입 전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법정이전수입 전출시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전출 규모가 확대되면 대구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용이해지고 교육활동에 자금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교육청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6개 시립도서관의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올해는 동부도서관과 남부도서관의 LED 및 석면 개체, 냉난방기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매년 2개관씩 리모델링하여 시민과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도시(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적정 학교용지 길이와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서는 100미터 달리기가 가능해져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 등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4. 대구시 요청에 대한 교육청 협조 사항

또 대구시에서도 대구시교육청에 △학교옥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급 확대 등에 대해 협조 요청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청정 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요청한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협조’건에 대해 장래 옥상의 활용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여건, 방수 등 건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급 확대 협조’건 역시 업무용 승용차량의 50% 이상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인 업무용 차량 1대를 우선 전기차로 구입하고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구매·보급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간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교육행정과 시정 간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위원 구성은 공동의장인 시장, 교육감을 포함하여 위촉위원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최재훈 의원, 배재훈 의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일환 교수와 전 계명대학교 김태완 교수 등 4명, 대구시와 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