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2014년 의정성과

구미시의회 2014년 의정성과                      
◇ 민주의정과  화합의정 정착,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의회 기틀 다져 !

◇  새해에는 정책의회를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모든 역량 모은다.       

 

 2014년 구미시의회는 6.4 지방선거에 따른 과도기를 겪으면서도 안정적인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의 내실화, 집행부 견제력 강화와 소통의정을 정착시켜  선진의회의 기틀을 다졌다. 

 

 

 

이런 성과는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한 6대 의원들의 열정과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조성된 안정적인 의회 운영기반 위에, 새롭게 구성된 7대 의회 23명의 의원들이 민주의정, 화합의정  구현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의회로의 도약을 기치로역량을 결집한 결과이다.

 

구미시의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184회 부터 제192회까지 9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면서조례안 등 안건 106건을 접수하여 97건은 원안, 6건은 수정의결 하고 1건은 보류, 2건은 폐기하였다. 처리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39건, 예․결산 4, 동의(승인) 13, 결의안 3, 의견청취 2, 중요동의 24, 기타  18건 등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는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등 8건으로 질적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우수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의원들의 입법역량과 양적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시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또한 의회의 핵심 기능인 집행부 견제력이 한층 강화된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짧은 감사 기간, 법적 구속력 미흡 등 행정사무감사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공·과 평가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날카롭게 견제하였다.

 

사전 준비와 전문성 갖춘 의원들은 78개 부서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215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 하였으며, 이를 뒤이은 예산심의와 연계시켜 감사의 생산성과 실효성을 제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손홍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 발의로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  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집행부 구속력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예산안 심의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2차례의 심의에서 불요불급 예산 65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재원으로 쓰이도록 했다.

 

특히 방만한 보조사업의 정리를 위하여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는 보조금 집행과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사보조금 지원 행태에 메스를 들어 고질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집행부와는 일방적인 시정 추진은 견제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갈등을 최소화 했다.

 

 

구미시의회는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던 선산 교리지구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동의안을 승인하였으며, 의회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중단을 요구했던 '구미시설공단 임원 임용'역시 시장의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임용을 수용하였다. 이는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은 확실히 견제하면서도 협력과 상생하는 성숙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구미시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 윤종호 의원은 2회의 시정질문과 2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가축 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입지 선정의 문제점 ?등 4개 분야의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와 양포동 구포생활 쓰레기매립장 공원화?추진을 촉구 했으며,  △ 안장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구미시설공단의 임용 임용과   공무원 인사 문제 등을 지적했다.

 

△ 또한 양진오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낙후된 선산지역의 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 제6대 김수민 의원은 학교 급식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높은 점수를 받을만하다.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횡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대행 방식의 상업시설․수익성 사업 위주의 구미국가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구미국가공단의 붕괴를 우려하는 민의  들의 뜻을 대변하여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신속한 대응력을 발휘했다. 

 

구미시의회는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선진의회로의 도약에 필요한 의정  수행 능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7대 의회 개원 초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초선 의원들의 의정실무 능력을 배양한데 이어 조례  입안을 비롯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2차례의 연수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의정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비교견학과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길러 의정환경 다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소통을 통한 의회운영과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의정 현안 발생 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정착되면서 불필요한 논쟁이 줄어드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모하였으며, 모든 의정활동을 인터넷과 모바일(스마트폰)로 실시간 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의정활동의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