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과 무슨이야기 했나?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 대구시장 내방 대화 내용?
(7. 1. 17:40, 대구시청 접견실)

 

 

(시장) 많이 다니셨대요. 보니까

(2차관) 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신공항 결정후에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소상히 설명드리는게 좋을거 같고 제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그게 또 도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언론사 등등 몇군데 방문을 하고..

 

(시장) 그동안 대구시 입장은 충분히 들으셔서 아시고 계실거고 우선 저는 이번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은 정말 떼써야 되는구나 정부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자제하고 이러면 안되는 곳이구나. 저는 이번 신공항 용역 발표는 그걸 국민들에게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차관님 생각해보세요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합의를 나한테 부탁했고 대구에 모셔서 어렵게 정말 이번에는...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절대 정치적인 결정은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이번에는 경제성과 공항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럴테니까 정부 믿고 그리고 합의해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래서 어렵게 합의하고, 정말 대구경북 사람들은 부산처럼 데모 할 줄 몰라서 플래카드 붙일 줄 몰라서 안 한 것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번에는 정부 믿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나는 이 뭐 공항이 그동안 수차례 정부가 아마도 차관님도 국토부의 공무원으로 다 계셨을거고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 국토부가 용역할 때 있었던 공무원이 그대로 있을텐데.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바뀌고 용역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수많은 입지들 다 조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어떻게 정부가 바뀌고 용역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된다 이렇게 내놓으셨던데 이거는 물론 검증도 해봐야 되고 앞으로 이거는 되는지 안되는지 앞으로 아마 증명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거는 다시 거론 안하겠는데요. 우리 대구경북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 안한다 했는데 어떻게 발표하면서 정치적 법적 고려했다고 덜렁 ADPI가 자신 있게 정치적 결정이라는 걸 세상에 공표를 하고. 그걸 7%라는 가점을 줬다고 발표하게 만들고. 저는 이 대목에서 그날 그 발표 들으면서 도대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뭘 믿어야 되나. 박근혜 정부조차 이렇게. 절대 정치적 결정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떠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향 안 미치니까 유치 경쟁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린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표를 그렇게... 정치적 결정이라는 걸 스스로 공표하면서 해놓고 이것을 공정하게 했으니 이걸 수용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가 있어요.

 

 

(2차관) 그런데 말씀드리면 먼저 이렇게 유치경쟁 하지 않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합의 정신을 지켜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시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구요.

 

(시장) 수용 안 했어요. 우리. 우리 시민들, 대구경북시도민들 수용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치경쟁 안하겠다는 약속 지켰어요.

 

(2차관) 감사드립니다. 정치적 고려는 저희가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다만 ADPI가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그 통역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고, 바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예..정치적 고려가 뭔가 도대체 이게 political challenge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해서 어느 사업이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 날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차관님 다니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염장 지르는 거예요. 지금 발표도 문제지만 발표 이후에 국토부나 정부가 하는걸 보면 대구경북인들에게는 진한 상처를 입혀놓고 거기다 소금까지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정부도 정말 고민이 많았다. 대구경북은 인내하면서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부산이 저렇게 떠드는 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그 속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면은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아니 정치적 고려 다 한다고 용역기관에서 발표하고 세상이 다 정치적 결정이라고 믿는데 국토부는 이제와서 통역하는 사람이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 하면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저는 뭐 신공항 용역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그거는 지나간 일이다 그건 역사가 앞으로 증명해 줄 것이라고 봐요. 또 국회에서도 검증단이 구성이 됐고 그 검증을 얼마나 철저히 하고 얼마까지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국토부는 용역을 주관하고 이걸 담당했던 부서로서 대구경북시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토부가 자꾸 뭘 설명할게 아니라 검증하고 있는 팀들이 정말 잘 검증해서 저는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발표했던 안대로 김해공항이라도 정말 우리가 원했던 영남권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신공항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나 정부 말을 믿고 싶어요. 그런 것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부분들이 잘될지 안 될 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거는 검증과정과 또 앞으로 추진과정에 역사가 말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사실 더 이상 용역이 어땠는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문제는 하나 진짜 왜 제가 지금 상처에다가 소금까지 뿌렸다고 얘기 하나면 얼마나 대구경북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믿고 기다렸던거에 대해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냐고 했느냐면 대구공항 문제에요. 아니 지금 정부 스스로도 4천만의 전체적인 항공수요를 놓고 보면 김해공항 확장해서 가능하더라도 3,800만은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대구공항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200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공항이 존치 발표 나가는 순간, 대구경북의 대구공항의 위치가 어떤 곳이고 그게 무슨 파장이 될지, 

 

지금 우리는 공항도 중요하지만 K-2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도시의 발전에 제약을 입고 있어서, 오로지 십 수 년 동안 열망이 K-2이전이고, 그나마 ｢군공항 이전특별법｣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리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도 국방부와 공군이 슈퍼갑이에요. 슈퍼갑..

 

지금 건의서를 두 차례나 수정건의서 보냈는데 그것을 또 수정해달라고해서 그거 협상해서 이번 주가 제 사인 해가지고 다시 수정건의서 보내서, 대체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발이익과 이전해서 세울 비용부분들을 맞춰서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국방부하고 조금만 상의했으면, 자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구경북민들이 조금이라도.. 공항에 대한 배려아니냐, 밀양공항은 날아간거고, 나머지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국방부하고 최소한 협의라도 해서 이래 해야지.. 덜커덕 이렇게 놓고 나니까, 지금 우리 대구경북을 벌집 쑤셔 놓은게 뭐냐 하면, 아니 이게 밀양공항도 날아가더니 K-2이전도 날리고 하고 있다고.. 이정부가..이게 전부 다 대통령 공약이예요..대통령공약이란 말이예요. 결국은 우리 대통령한테 지금 큰 누를 끼치는 일을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는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차관님이 하실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있고), 그 부분들은 이제 검증과 앞으로 추진과정이 말할거다.. 제 솔직한 심정과 우리 대구경북민들은 정부가 한데로, 우리가 원했던 새로운 입지의 통합신공항은 아니라하더라도 그렇게라도 돼서, 3,200미터 활주로 하나 더 만들어서 3,800만의 항공수요. 그 항공수요 속에는 미주노선·유럽노선 가는 항공수요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까지를 갈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좋겠어요. 꼭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대구경북사람들은, 밀양은 75킬로고 김해공항는 102킬롭니다. 한 27킬로 더 내려가는 거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331킬로나 되는 인천공항 6시간씩 걸려서 갔던 사람들인데 그 27킬로 못참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해주십시오. 대신 이제 문제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K-2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대구공항 어떻게 할거고.. 대구공항도 200만 얘기했는데 벌써 200만 훌쩍 넘었어요. 올해 250만, 내년가면 300만으로 불가피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2046년 그 이후에 공항이 세워지면 대구 와서 타던 사람을 억지로 저기로 데려가겠다는 것인지...

 

늘 정부도 공항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수요 생기는거 아니다(하는데), 항공사가 오는 것은 항공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대구공항이 2년 만에 200만, 250만, 300만 늘어나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 국제선을 유치해놓으면, 김해공항 가는거 불편하니까 여기 오는 항공수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구경북 550만의 수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천지에 550만 사는 도시에 국제공항 없는 도시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는 거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구공항에 한번 와봤는지 모르겠어요.. 실사단이 몇 명이 왔다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떻고 이 공항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그럼 적어도 발표할 때 대구공항을 존치한다면 대구공항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조금의 배려라도 있었어야지 단지 대구공항 존치라는 한줄 달랑 하고 200만이라고 하니까 대구경북 사람들은 기가 차지도 않는 거예요. 정부가 정말 실상을 알고 발표했는지, 대구·경북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는지..이런 게 있는거예요.

 

근데 그 부분과 연계되는 게 K-2이전문제란 말이예요. 제가 사실은 차관님 안 만날려고 했어요. 차관님이 이 해법을 갖고 오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제가 장관님도 한 시간이나 만났는데 장관님도 아무것도 없는거예요..지금..

 

K-2문제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야할 문제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거예요. 근데 차관님이 그 해법을 가져오실 리도 없고...  차관님의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대구·경북민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또 염장 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했는데..

 

또 차관님은 차관님 입장대로 욕을 들으시든 어쨌든 다니시면서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만나 뵙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너무 차관님이나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어찌 보면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서, 만나뵙기는 뵙는데요.. 사실은 K-2이전 문제에 대해 무슨 대안을 갖고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밤 9시20분 KTX로 올라가서 새벽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조찬회의하고, 결국은 이 문제는, 제가 기재부도 만나보고, 국방부도 만나보고, 국토부도 만나보고, BH도 만나보고 했는데,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는 답이 안 나와요. 전부다 여기가면 저기, 기재부는 아 이거 발표하면서 우리하고 전혀 한번 상의도 발표했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참모들까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미리 보고받은 바도 없고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고, 도대체 부글부글 끓는 문제는 던져놓고 어떤 누구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할려는 게 안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관련부처들 같이 모여서 합동회의를 한번하자.. 대구시, 정부관련부처, 국외의원들..이렇게 제안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는 적어도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을 진짜 수습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동네 사람들이라는 게,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정도 많고, 기대도 많고 그러면 그에 반해서 실망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요청했던 합동회의가 좀 가능하면 빨리 마련(되어야 하고).. 정말 이문제가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이 문제가...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정말 정부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차관님은 제가 언론통해 보니까 대구가 결정하라고 그러셨더라고요. 대구가 결정해서 방식을 내세우면 정부가 그 방식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주면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2차관) 정확한 의도는 인제 그 말씀이 아니었고 K2이전문제는 국방부와 대구시하고 협의가 진행중이고 그런 과정에 대구시민의 의견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차관님 한번 여쭤볼께요. K2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2차관) 알고 있습니다.

(시장) 그러면 대구공항이 K2에 존치를 하게 되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는 K2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2차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알고 계시죠?

(2차관) 그래서 저희가 ADPi가 발표할 때, 기존에 K2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 대구공항의 민항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발표했다고는 저희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장) 그럼 옮기는 걸 생각십니까?

(2차관) 그러니까 옮기든 않든 어떻게 되든 결론이..

(시장) 아니, 그 이야기는 너무 진도나가지 마세요.

(2차관) 네, 알겠습니다.

 

(시장) 그건 올라가셔서 국방부랑 기재부랑 그리고 청와대하고 조율을 하세요. 조율을 하시고 정부가 이걸 지금 상황에서 어떻든지 ADPi는 저질러 놨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신공항 용역 발표하면서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그것도 덜커덩 발표하지 마시고 같이 좀 상의해서.. 때로는 많은 부분들.. 저하고 지사님이 짐을 지면서 우리 시도민들을 설득해야 될 영역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그 부분들을 잘 해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해서 좀 같이 내부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주시구요. 다니시면서 절대 책임질 수 없는 방안 이야기나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마십시오.

(2차관) 알겠습니다.

 

(시장)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하여튼 차관님 어려우신 위치인데 이렇게 와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차관님이 하실 말씀들은 우리 시도민들은 이미 충분히 들었고 저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용역하고 이번 용역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 동안은 그냥 있는 김해공항 안에서 활주로 한 본을 더 설치하는 네 가지 방식의 여러 가지를 검토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백만평이상의 새로운 땅을 확보를 해서 돗대산과 신어산을 피해서 새로 3,200미터의 활주로를 놓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게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이미 다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이거 가능하다라고 믿고 하진 않습니다. 또 그 부분들은 시간도 필요할 거고 또 검증도 필요할 거고 또 구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떤 돌출변수가 또 생길 지도 모르는 문제기 때문에 그 과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차관님의 입장이나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실려고 하는 입장도 이해하고 또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걸로 우리 대구경북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2차관) 맞습니다. 네...

(시장) 자꾸 그 이야기만 계속하시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 이야길 들으니까 죄송하지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같다든지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지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고 이런거는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사실 그 해법을 차관님이 제시하실 수는 없잖아요.

(2차관) 그렇습니다.

 

 

(시장) 그런 입장이니까 좀 정부 관계부처간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맞대어 주시고......저희들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면서 지사님이나 저나 주장만하고 마는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려는 그런 입장에서 짊어져야 될 짐은 지고, 얻어먹어야 될 욕은 먹고 그리고 때는 목숨 걸고 투쟁할 때는 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렇게 무책임하게는 안할 겁니다. 안할 테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좀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2차관)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검증 말씀하신 것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 협조해서 빨리 그런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일단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2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제 소관을 벗어난 국방부와 중간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국토교통부가 협조할 부분이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은 또 당연히 감당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제가 보건데 저나 차관님이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안하고 아끼는 것이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2차관)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구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