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주 달빛동맹 예산 ․ 정책 간담회 후속조치 마련

연중 로드맵 수립 등 대구-광주 예산 ․ 정책 간담회 후속조치 마련 -

  대구시는 지난 8월 8일(월) 대구-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대구-광주 예산·정책 간담회」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달빛동맹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기존 민관교류 중심의 달빛동맹은 개별사업별로 내실화하는 동시에, 정책․예산 중심의 강화된 동맹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는 투트랙(two-track)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연중 ‘달빛동맹 로드맵’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대구-광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연 2회(3월 정책현안 중심 / 8월 국비예산 중심)로 정례화하고,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상반기 광주 5․18행사와 하반기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간 메가프로젝트 공동발굴 등 달빛교류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 대구-광주 공동현안(3건), 대구시 주요현안(3건), 법령 제․개정 사항(3건)의 경우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에 있어 양 지역 국회 의원실을 통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 구체적 사례로 대구시 주요현안 중 ‘2․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구-광주지역 안행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공조해 나간다.

○ 또한, 대구․경북 및 광주․전라권 국회세미나와 추진상황 보고대회도 ’16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한편, 광주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이 포함된 124만인 서명서와 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올해 하반기 국회심의단계에서 예산동맹이 바로 가동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중점증액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대구-광주 국회의원을 지정․전담하고, 국회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한다.

○ 상임위에서는 상임위별 심의결과를 공동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구 계수조정소위)에 선정된 양 지역 의원실에 예산부서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함으로써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양 시는 이러한 공조체제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구-광주 예산․정책 간담회가 1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를 통해 달빛동맹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달빛동맹을 국가적 상생협력 우수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대구-광주 달빛동맹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국민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