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으로 본 건축물 내진설계 방법 및 신청 시공 시 혜택

경주지진으로 본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보강 인센티브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15.12.29.>

 

 1.「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우리나라 지진관측 현황(최근 12년)   (기준 2015.12.31, 단위 : 횟수)

연도별	전 국					대구·경북					비고 (대구 규모)
	계	지 진 규 모				계	지 진 규 모
		2~2.9	3~3.9	4~4.9	5이상		2~2.9	3~3.9	4~4.9	5이상
합 계	613	505	98	8	2	129 (7)	108 (6)	19 (1)	1	1
2015	44	39	5	-	-	11	11	-	-	-
2014	49	41	7	-	1	10 (3)	8 (3)	2	-	-	(2.7) (2.3) (2.1)
2013	93	76	14	3	-	15	12	3	-	-
2012	56	47	9	-	-	14 (1)	13 (1)	1	-	-	(2.2)
2011	52	38	13	1	-	10 (1)	7 (1)	3	-	-	(2.7)
2010	42	37	5	-	-	8	8	-	-	-
2009	60	50	9	1	-	13	10	2	1	-
2008	46	36	9	1	-	8	7	1	-	-
2007	42	40	1	1	-	12	11	1	-	-
2006	50	43	7	-	-	14	11	3	-	-
2005	37	22	14	1	-	7	6	1	-	-
2004	42	36	5	-	1	7 (2)	4 (1)	2 (1)	-	1	(3.9) (2.4)

   ※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
   - (  )내는 大邱의 발생횟수
   -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쪽 80Km 해역 규모 5.2
   - 2009년 5월 2일 경북 안동시 서북서쪽 2km 지역 규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