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국회의원, 대우조선해양 송가프로젝트 설계변경 110차례나 합의 송가측에 원가상승분에 대한 부담요청은 한번도 안해! 오히려 `12년 6월 모든 책임은 대우에 있다는 통보받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은 막대한 손실의 주범인 송가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0차례에 걸쳐 발주자인 송가오프쇼어(이하 송가)와 설계변경 합.. 내일신문 경북 2015.09.21
김태환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직접소송격려금 제도 개선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직접소송격려금 제도가 다른 기관보다 과도하게 운영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직원들이 직접수행한 소송에 대해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이 공정거래위원.. 내일신문 경북 2015.09.16
김태환 국회의원 두낫콜 시스템 수신거부자 미확인 감독 강화 시도때도 없는 판매 권유전화, 알고 보니 전화권유판매 업체 중 86.9%는 수신거부시스템 확인 안 해, 그럼에도 공정위 처벌은 전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축·관리 중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해당 기업들의 참여 저조와 관리 소홀 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일신문 경북 2015.09.16
김태환 국회의원 내부순환 출자 공정위 인력 조사범위 확대 내부 순환출자 등 롯데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기업 공시문제 공정위 인력은 고작 3명, 인력, 조사범위 확대필요 롯데그룹 사태를 통해 대기업의 내부순환 출자, 해외계열사의 지분 공개 문제 등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위의 공시 담당 인력과 조사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내일신문 경북 2015.09.16
김태환 국회의원 2억 벤츠 파손한 시동꺼짐 사건 공정위에.. 지난해 소비자원 ‘시동꺼짐’에 대해 조사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건의했지만, 공정위 10개월째 절차 진행중 최근 2억 상당의 벤츠 차주가 자동차 시동꺼짐 수리에 불만을 느껴 골프채로 자신의 차를 파손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지난해 소비자원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기.. 카테고리 없음 2015.09.16
김태환 국회의원 지난 5년간 보험사기 마포구 인구보다 많은 386,224명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마포구 인구보다 많은 386,224명!적발금액 2조3,700억원 넘어 10년대비, 금액 60%, 적발인원 22% 급증! 지난5년간(2010년~2014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마포구 인구보다 많은 386,224명에 달하고, 총 적발금액도 2조3,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 내일신문 경북 2015.09.14
김태환 국회의원 부실회계로 회계법인이 중징계 받은 회수 총 155회 대한민국은 부실회계 천국? 지난 5년간 부실회계로 회계법인이 중징계 받은 회수 총 155회 중징계 건수는 총 400건에 이르러 회계법인 한영, 5년동안 16회 중징계에 조치건수 34건에 달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해야! 부실한 회계감사를 이유로 지난 5년간(10년∼14년), 금융당국이 .. 내일신문 경북 2015.09.14
김태환 국회의원 금융기관 5년간 356건의 횡령사건 발생 국정감사 김태환 국회의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15. 9. 15) 금융기관, 지난 5년간 356건의 횡령사건 발생 금감원은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실적 통계조차 없어! 횡령금액 총 1,005억원중 회수실적 40.8%인 410억원에 그쳐 2011년이후 회수율 매년 떨어져! 지난 5년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3개업종)에서 .. 내일신문 경북 2015.09.14
김태환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무조건 밀어주기? 김태환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무조건 밀어주기? 10년이후 5년간 계약한 연구용역 57건중 56건이 최종 수의계약 두 기관간의 인적고리가 수의계약의 배후 의혹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금융위 부원장으로 이동, 금융위 상임위원이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이동.. 내일신문 경북 2015.09.12
김태환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재취업제한 강화, 낙하산 공장? 김태환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낙하산 공장? 3년반동안 재취업한 퇴직자 31명중 90%가 2개월이내에 재취업 31명중 유관기관 및 민간금융기관 재취업자 22명에 달해! 4급이상 재취업 심사대상자 중 10명은 공직유관기관 이유로 재취업심사도 안거쳐 ’12년이후 약 3년반동안 금융위원회에서 퇴.. 내일신문 경북 2015.09.12